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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속출한다는데‥그래도 매년 늘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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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조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연봉도 높은 대표적인 전문직이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엔 학부 졸업에 4년을 투자한 젊은이들이 기꺼이 3년이라는 시간과 등록금 등 비용을 더 투자하고 있다.


10일부터 5일(12일은 휴식일) 동안 시행되는 제 6회 변호사 시험에도 3300명 가량이 뛰어들었다.


그런데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호사도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변호사가 시장에 쏟아져나오면서 '먹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출처jobsN 육선정 디자이너

급기야 “변호사가 너무 많이 나와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변호사까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출신인 황용환(60)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아무 대책 없이 많은 변호사를 한꺼번에 배출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며 “변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법무부가 변호사 수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황용환 변호사

출처황용환 변호사 페이스북

◇한 달에 두 건 수임도 어려워…더 악화할 듯

2016년 10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모두 2만1776명. 10년 전인 2006년 8429명보다 2.6배 늘었다.


1990년대 초반 사법시험 합격자가 한 해에 300명 남짓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엔 500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다시 1000명가량으로 늘었고, 로스쿨 1기생들이 졸업한 2012년부터는 연평균 변호사 1800여명이 시장에 쏟아졌다.


변호사 시장이 북적거리자 기존 법조인들이 변호사 개업을 기피하는 모습이다. 예전엔 40대에 접어들어 자녀 교육에 돈이 들 때쯤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전직(轉職)하는 판·검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생긴 지 오래라고 한다.

변호사 수 추이

출처대한변호사협회

사건 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연평균 수임 건수는 10년 전인 2006년엔 30건 이상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6개월간 변호사 1명의 수임 건수는 10.6건을 기록, 20건대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연평균 사건 수임 건수

출처서울변호사회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서울변회 법제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자.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제연구원은 민사합의 및 단독사건의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50년 43만 2281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이 맞다면, 2050년 변호사 1명이 연간 수임하는 사건은 5.93건에 불과하다.

◇한 달에 200만원 못 버는 변호사도 속출

수임건수가 날로 줄어들다 보니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5명 중 1명꼴이다. 2015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4380명 중 781명(17.8%)은 국세청에 연 매출이 ‘2400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셈이다.


다른 전문직 사업자보다 '돈 못 버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주요 8개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비율은 건축사가 20.1%로 변호사보다 높다. 그러나 감정평가사(12.6%)·법무사(11.1%)·변리사(10.7%) 순이었고, 관세사(8.9%)·회계사(8.7%)·세무사(7.3%) 등은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비율이 10% 이하였다. 

2015년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비율

출처국세청·박광온 의원실

물론 모든 변호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15년 8개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억3237만원. 변호사 평균 매출은 4억 1150만원으로 변리사(6억2496만원)에 이어 2위였다. 돈 잘 버는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돈을 가져간다. 반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가난한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도 기득권층과 빈곤층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전통적인 소송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소송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사회 다양한 분야에 ‘법을 아는’ 사람을 사회 곳곳에 배치해 법치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기업 자문 등 사적 영역은 물론이고, 입법부·행정부 등 공적 영역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앞으로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꼭 소송업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임 교수는 "요즘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나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안중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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