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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보'일까 '보수'일까

알 듯 말 듯한 그 경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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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넓얕 작성일자2016.09.09. | 23,394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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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넓얕 AS] 지대넓얕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을 애프터서비스 해드립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다. 일상에서도 가끔 쓰는 단어다. 선거철 되면 자주 나온다. 예컨대,

어, 보수정당에서 좌파 정책을?
그 후보는 진보 성향이 강하지.
북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모델을 살펴보면…

대충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딱 꼬집어 설명하라면 막막한, 그리고 민감한 개념들. 이런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다면 하나의 대상에 여러 시각과 평가가 쏟아지는 사례를 찾아보면 좋다. 논쟁적인 이슈, 논쟁적인 인물예컨대,

버니 샌더스.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만의 대통령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든 아니든 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나라는 많지 않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회 체제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힐러리 클린턴과 (저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경합하는 가운데, 경선에서는 패배했으나 이 둘의 지지율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샌더스다. 자본주의의 천국에 ‘사회주의자’ 딱지를 버젓이 붙이고 나왔던, 그러고도 심지어 경쟁자 힐러리를 맹렬히 위협했던.

샌더스는 빈부 격차, 소득 불균형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월가 혁신, 무료 대학 등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정의한 바 있다. 이런 샌더스를 평가하는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면 자본주의vs공산주의, 보수vs진보, 우파vs좌파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샌더스가 언급한 정책들은 대체로 미국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 모델로 평가된다.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사회주의란 말에 미국 사회가 놀랄 만큼 너그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상위 몇 프로에 부가 집중되어, 집과 일자리를 잃는 서민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과거에는 ‘무서운 이념’이라고 기피되던 사회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 

그러나 냉전시대의 악몽을 아직 잊지 못한 세대에게는 사회주의가 몰락한 소련을 연상시키는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트럼프가 샌더스에게 미치광이(maniac) 공산주의자라며 막말을 쏟아낸 것은 이러한 ‘반감’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볼 때는 샌더스가 그렇게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부유층에 세금을 더 물려 복지를 늘린다는 게 샌더스 경제정책의 핵심인데, 이는 사회 저소득층의 안전망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미국 사회 밖에서는 중도 좌파 내지 중도 우파쯤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배했지만, 그 이후에도 한동안 클린턴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반영하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종안에 샌더스가 주장한 것들이 대폭 반영됐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클린턴은 처음엔 최저임금을 12달러까지 인상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샌더스의 ‘15달러’ 안을 수용했다. 한편 트럼프는 말을 계속 바꿔왔다. 지난해 “최저 임금(7.25달러)이 너무 높다”고 했다가 노동계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몇 년간 효과적으로 인상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는 “최저 임금이 오르기를 바란다”고...

이 같은 이슈를 놓고 ‘나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알 수 있을 듯하다. 샌더스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니면 내가 샌더스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진보/왼쪽)이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고 주장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보수/오른쪽)이라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학 무상교육
건강보험 수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대
사형제도 폐지 등

샌더스가 주장한 것들을 이슈로 나는 어떤 경제/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모여서 떠들어보자. 미리 떠들어놓은 이야기들을 참고해도 좋겠다. 지대넓얕 「경제」 편 <3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4회 보수와 진보>, <5회 먹고사는 법> 편에 잘 나와 있다.

지적 대화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채사장, 이덕실, 김도인, 깡선생의 <지대넓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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