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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시민이
국가를 바로잡는다

백만 촛불에 담긴 ‘시민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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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넓얕 작성일자2016.11.16. | 5,46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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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100만의 시민이 촛불을 태웠다. 이들은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외신들은 앞다퉈 광화문의 백만 불빛을 타전했고, 시민의 힘을 실감한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채사장은 저서 <시민의 교양>에서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끝이며, 그 자체로 자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은 다행히 움직였고, 계속 움직일 것이다. 움직이는 시민만이 수렁에 빠진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 테니. 분노와 좌절, 두려움과 불안으로 얼룩진 지금, 과거에도 ‘움직이는 시민’이 세상을 바꿔왔다는 사실을 찬찬히 돌아보자. 시민은 언제나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4·19혁명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제1공화국을 종식시킨 시민혁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분노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부모 형제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며 시위하고 있는 국민학생들

출처 : ⓒ4·19혁명 기념도서관

4월 19일 3만여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찰이 이에 발포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부산·광주·인천·목포 등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했다.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내려졌지만 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85명이 사망했고 1500여 명이 부상했다. 결국 4월 21일 내각이 물러났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는 4·19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문구가 실려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군부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며 시민과 계엄군,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에 의해 군부가 장악되었고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신군부는 이를 막고 정권을 장악하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집회 시위를 금지했으며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등을 단행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학교 정문에서 전경과 대치하고 있는 전남대생들.

출처 : ⓒ5.18기념재단

이 과정에서 광주 시내로 투입된 계엄군은 시위 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와 무관했던 일반 시민들까지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했다. 이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학생들과 연대하고, 진압군과의 총격전으로 시위가 커졌다.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인이 23명, 경찰이 4명, 민간인이 무려 166명이다. 부상자는 852명으로 기록돼 있다.

학생을 곤봉으로 내려치려는 군인.

출처 : ⓒ5.18기념재단

6월 항쟁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 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4·13 호헌조치란 전두환이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모두 중단시키고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고 선언한 일이다. 이에 사회 각계의 비난이 거세지던 와중에, 그해 1월 경찰이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하게 한 사건을 완전히 조작·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6월 9일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시위과정에서 머리에 최루탄 파편이 박혀 사경을 헤매게 되자 국민의 분노가 불길처럼 번졌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한다.

6월 항쟁의 절정인 故 이한열의 장례 행렬.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는 왜 존재하며 좋은 국가란 어떤 것인가. 학교에서 배운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이랬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고독과 불안을 피할 수 없어서 자연인으로 남는 것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국가라는 공동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양도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말입니다.

지난주 화제가 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이다. 우리는 국가에 자유와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국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개인들은 당연히 국가에 외칠 수 있다. 


‘할 일을 하라’고.


이에 관하여 채사장은 저서 <시민의 교양>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정의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물음의 근저에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적 역할에 대한 물음이 깔려 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지적 대화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채사장, 이독실, 김도인, 깡선생의 <지대넓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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