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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외교' 비난, 10년 전 여당의 모습은?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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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경 앵커 :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오늘(8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헌정사에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우리 외교의 기본 방향에 반대되는 일을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야당이 '사대외교'와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여당의원의 '헌정 최초' 발언, 사실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오대영 기자 : 시간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양당 대변인이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지난 2일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방중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새누리당은 5일부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새누리당과 여권에서 더민주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헌정사에서 의원들이 외국을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에 반대되는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출국금지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발언 뒤 청와대 홍보수석은 "(야당 의원들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서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이 '사대외교'나 '조공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확대됐습니다.

안나경 앵커 : 청와대와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는 야당의원이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켜본 뒤에 확인해보죠. 오늘은 김 위원장 발언만 집중할 텐데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다", 정말 그런가요?

오대영 기자 : 저희 팩트체크팀이 주목한 세 가지 요소는 '국회의원이, 외국을 방문해서, 외교 방향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였는가'였습니다.

이게 다 충족되면 김영우 위원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팩트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확히 10년 전 유사한 사례를 당시 야당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경 앵커 : 0년 전이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이군요?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2006년 9월 19일, 당시 한나라당이 '방미단'을 꾸렸습니다. 단장은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었고, 정형근 의원과 전여옥, 박진, 황진하, 정문헌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공교롭게 당시에도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왜 갔느냐,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결정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뒤집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안나경 앵커 : 전시작전권 이양은 이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었잖아요?

오대영 기자 : 2006년 9월 15일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득 단장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단장은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죽지 않으려고 조공도 바치고 책봉도 받아가면서 살아남지 않았느냐. (미국이) 귀찮다고 해도 국익에 필요하면 귀찮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공외교'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나경 앵커 : 당시에는 본인들이 직접 조공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조공 외교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방미단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미국 국방성의 책임자들과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무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전작권 이양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세계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유일무이한 작태"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란 얘기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역시 이런 일 처음이라는 건데, 10년을 사이에 두고 여와 야에서 나온 논평이 거의 같습니다. 서로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안나경 앵커 : 그렇군요. 이 한 가지 사례만 봐도 "헌정사 최초"라는 김영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에서 벗어나네요. 지금까지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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