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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과 '국내산' 둘 중 하나는 피해야 한다?

다시 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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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산 쌀을 섞어서 만든 막걸리에 '국내산 백미 100%'라고 써서 판매하던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었는데, 최근 재판에서 이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것도 원산지하고 섞은 곳이 다르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커피도 브라질산인데 미국에서 볶으면 미국산이 되고. 굉장히 많아서요. 그리고 세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국산과 국내산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도는데, 이거 오늘(14일) 팩트체크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막걸리 판결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김필규 기자 : 막걸리 제조할 때, '입국'이라고 하는 누룩을 만들 때도 쌀이 필요하고 또 '술밥'이라고 하는 고두밥도 쌀이 주원료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 입국에는 미국산을, 술밥에는 국내산을 쓴 건데요.

현재 규정상 이 입국 누룩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있고, 또 식품첨가물은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원에선 "따로 법을 만들기 전까진 이것만으로 유죄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손석희 앵커 : 그러니까 '100% 국산쌀 사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군요?

김필규 기자 : 예. 하지만 검찰에선 미국산 쌀로 만든 입국이 막걸리에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할 방침을 밝혔는데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 모호한 상황은 다른 품목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자란 커피 원두의 경우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서 볶았다, 로스팅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 원산지를 어디로 봐야 하느냐도 국내에서 법적 분쟁까지 된 적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면 '어디 원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생기네요.

김필규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자란 곳, 거기가 원산지가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2011년 세관이 '볶은 커피' 수입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 키운 커피콩을 미국에서 볶기만 한 것 가지고 '미국산'이라고 표시했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수십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냈고 이듬해 판결이 나왔는데 '로스팅은 단순히 볶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집약적 공정이다. 온도, 가열시간에 따라 커피 고유의 깊은 맛이 결정되니 로스팅한 곳을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업체 측 주장에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산 원두가 맞다고 판단한 거죠.

손석희 앵커 : 그러면 제품만 봐서는 실제 원두가 자란 곳은 어딘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겠군요?

김필규 기자 : 예. 원래 차로 유명한 중국 윈난성에서 요즘 커피 재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심지어 스타벅스도 이곳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면서 다른 곳의 원두와 섞어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외신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가져와 볶으면 다시 중국으로도 수출돼 팔리는데 그러면 이 원두는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산이 되는 거죠. 업체에 따라 어디서 키운 커피를 썼는지 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우리 강릉에서도 커피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그게 만일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볶아져서 오면 미국산이… (미국산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커피도 그렇지만 김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 고춧가루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김치를 버무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건 한국산이 되는 건가요?

김필규 기자 : 마찬가지로 커피하고 빗대서 생각을 해 보면, 김치 역시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발효과정을 거친다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이 다르고 워낙 민감한 먹거리이다 보니 현재 규정상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헷갈릴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 방송에 소개되면서 광범위하게 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료까지 국내에서 키운 걸 가지고 담갔다면 '국산' 김치, 수입 재료를 가져다 한국에서 담갔으면 '국내산' 김치니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 농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걸(방송을) 캡처를 하신 분이, 좀 잘못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인터넷에) 퍼져 가니까.

그건 김치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 가공품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김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 물, 식품첨가물, 주정을 제외하고

모든 원료가 국산이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일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만 국산이나 국내산 김치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손석희 앵커 : '국산'이나 '국내산'이라는 말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까?

김필규 기자 : 그때 그래서 '김치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음식점은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돌았는데, 원산지 표시법 상으로 국산 농수산물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둘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인 거죠.

농산물 시장이 점점 개방되고 있고 교역도 복잡해지면서 원산지 관련한 새로운 이슈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많은 만큼 발 빠른 대응 필요하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손석희 앵커 :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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