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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보유국' 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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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북한이 그동안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온 건 결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수소탄 실험 성공. 물론 북한의 발표 내용입니다마는 이 발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북한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걸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사실 오늘(6일) 저희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터지는 바람에 팩트체크 아이템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죠?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이 극심했던 1960년대 말, 이 상황을 풀기 위해 UN에서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채택했는데, 이때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나눠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유국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넘기지 못하게 했고, 비보유국은 핵무기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게 각각 의무를 지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5개국 외에 나머지는 다 비보유국인 건데요.

그런데 그 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지금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이후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석희 앵커 : 사실상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 핵보유국이 되면 뭐가 바뀌느냐 하는 거죠?

김필규 기자 :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 파키스탄같이 비공식적으로라도 핵보유국이라고 일단 인정이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차동길 교수/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는 핵 불능화 상태에 대한 요구를 더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수직적, 양적으로 천 발을 갔든 몇 발 갔든 그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말 안 해요.

다만 수평적으로 다른 나라 도와준다든가, 기술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이라 할지라도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김필규 기자 :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핵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어떤 국제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손석희 앵커 : 그럼 뭐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감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여기에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북한이 이번 수소탄 실험을 주장하면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게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에 집착하는 것 역시 체제 유지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손석희 앵커 :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순간, 인정받는 순간 동북아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또 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보통 일은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김필규 기자 : 실제 이 나라가 핵보유국인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로켓같이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단이 있는지, 또 거기에 실을 수 있게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는지 등을 국제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북한은 2012년 은하3호를 발사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핵실험에 대한 영상이 공개된 적 없고 그간의 실험횟수 등을 볼 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힘든 단계(양무진 교수)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런데 지금 아무튼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까 나온 전문가께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기는 했으나 아무튼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기존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서 국제사회에는 아무래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김필규 기자 : 그래서 혹시 또 어떤 핵보유국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지금과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발표 후 곧장 이와 관련한 논평을 냈는데 "북한은 2006년 이후 오늘까지 계속 핵실험을 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여전히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과는 달리 미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중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핵보유국으로 중국이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영 연구위원/국방안보포럼 : 특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개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도 개발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연쇄적으로 핵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손석희 앵커 :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 예, 그런데 오늘 접촉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수소탄 개발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대북 관계는 훨씬 더 험난한 상황을 맞게 될 거란 점이었습니다.

"강경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다"(양무진),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쓴 셈이다"(차동길)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또 한번 어려운 숙제에 직면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손석희 앵커 :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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