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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청년세대가 공감 못하는 이유 5가지

'일자리·주거·육아' 원인은 제대로 짚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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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주거·육아' 원인은 제대로 짚었는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일자리와 주거, 육아 문제를 지목하고 출산율 높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제대로 된 '진단'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처방전'의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댓글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

청년세대는 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 5가지를 짚어봤습니다.
1. "단체미팅? 만날 사람 없어서 애 안 낳는 줄 아나"

이번 기본계획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단체 미팅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입을 모았다.

(...) 한 트위터 이용자(@LawBeast)는 "남녀를 그냥 붙여놓는다고 알아서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물도 주변 환경이 나쁘면 생존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 "임신·출산비용보다 미래 육아·교육비용이 부담"

정부는 현재 본인 부담금이 20~30% 수준인 임신·출산비용을 2018년에 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후 교육과 육아 문제라는 기존대책의 문제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본질적인 문제는 출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과 교육 비용이 문제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출산비 집중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3. "전세대출로 주거비 경감? 매물도 없다"

정부는 집 문제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재의 전세 품귀현상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식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이모(36) 씨는 "지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세 물건 자체가 없고 역세권 주변은 아예 씨가 말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만 늘려주면 뭐하겠나"라며 "금리가 낮다고 대출만 늘렸다간 나중에 금리 오르면 빚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전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신혼부부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선 결혼을 해도 출산보다는 빚갚기와 저축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더 크다"며 "종합적으로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신뢰를 청년층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그러기엔 이번 계획안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했다.

4. "만혼 풍조가 저출산 원인? 문제는 '고용 불안'"

아이디 enra****은 "누가 결혼하기 싫어 안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직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계약직인데 무슨 애를 낳느냐"며 "월급은 제자리고 애가 아파도 조퇴도 못하는 직장 동료들 보면 자꾸 망설여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육아휴직 받고 오면 업무에 복귀해도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경력 단절 여성은 되기 싫고 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안 낳는다"고 덧붙였다.

5. "여전히 육아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할 것 전제"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은 "3차 기본계획은 여전히 육아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종합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출산율이 10년째 제자리인 이유는 미래가 불안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때문"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경력단절이나 고용차별이 없고 국가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믿고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저출산,
확실한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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