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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로 5억을? 기상천외한 보험사기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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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절대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점차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사고난 것처럼..'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수입차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렸다.

보험사는 고가의 수입차량의 경우 실제 수리를 하면 비싼 렌터카·부품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대로 미수선수리비를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A씨 등은 평소 세차를 하러 온 손님들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차량에 크레파스로 색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포트홀 찾아가 고의 사고

지금까지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는 일부러 충돌 사고를 내거나 차를 망가뜨린 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도로가 파손된 곳(포트홀)을 다니며 1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등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의 빠른 진화를 실감케 한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전씨는 2013년 2월 19일 새벽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고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수원 시내의 한 도로를 찾아갔다. 며칠 전 답사를 통해 이미 포트홀을 확인한 곳이었다. 전씨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은 채 포트홀 위를 지나갔다. 포트홀 때문에 방향을 잃은 그의 차는 횡단보도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전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원시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냈다. 보험사는 수원시를 대신해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지급했다.

'자동차 흠집위장'

접착제로 흠집을 위장해 백여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친 정비업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자동차 정비업자 A씨는 접착제인 글루스틱을 자동차 표면에 긁어 접착제를 바르는 방식으로 흠집을 위장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5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고규모가 작으면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보험사기범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어린 자녀까지 자동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혐의자들은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에서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보험가입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가족은 8가족, 구성원은 28명이다. 차량에 동승한 가족 구성원 중에는 초등학생도 1명 포함돼 있다.

최근엔 단독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사고 역시
아직 그들의 수법입니다.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는 국민 몫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적발에도 어려움이 늘고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현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없는 탐정'이 보험 사기 잡는다

손보업계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 전담팀을 조직했다. 이종규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장은 "보험사기가 보험사의 손해율(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악화시켰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그간 보상 담당자들이 해오던 것 이상의 전문적인 조사 경력이 필요해 에스아이유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도 2002년 10월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알리안츠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엔에이치(NH)농협생명 등이 에스아이유를 조직했다. 현재는 손보업계 350여명, 생보업계 150여명 등 모두 500여명의 에스아이유 조사관이 있다.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이 새나가게 해,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라가게 합니다. 보험사기가 만연하면 보험산업 자체의 지속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사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의 말이다.

강한 법규와 치밀한 수사로
보험사기가 근절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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