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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개선되고 있다" 부총리 발언 정말일까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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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드는거 같아요."

"젊은이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얘기하는 게 괜히 나온거 같지가 않고."

"잘사는 사람들은 잘살아요. 하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모티브가 없습니다."

손석희 앵커 : 자. 이분들의 말씀이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 하지만 어제(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발언은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지금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고 불평등은 심각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게 주관적 자료로 억지를 쓴다는 주장도 나왔죠. 정말 이 말이 맞는 건지 오늘(22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유 부총리 발언은 어제 정부회의에서 나온 거죠?

김필규 기자 :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잇따라 관련 발언을 내놨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유일호/경제부총리(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해서,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필규 기자 : 그러면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는데,

주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소득격차가 심각하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김필규 기자 : 우선 유 부총리가 언급한 지니계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1912년 소개한 개념으로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소득이 얼마나 잘 분배돼 있나 보는 지표입니다.

0~1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0에 가까우면 평등하게 잘 분배돼 있는 거고, 1에 가까우면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 2009년에 0.314였던 게 2014년 0.302로 떨어졌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잘 사는 사람 20%가 못 사는 사람 20%에 비해 얼마나 소득이 많나를 보는 건데 이 역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부총리 말대로 지표 상으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면 밑의 것은 그렇다 치고 밑의 0.302 개선 됐다는 말이죠. 다른 나라 우리가 OECD하고 많이 비교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0.302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필규 기자 : 그게 우리나라가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뒤에 나왔던 발언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OECD의 국가들의 지니계수 평균은 0.32입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봤을 때 우리나라는 0.302였죠. 전체 17위로 평균보다는 괜찮은 수준이고요.

이 지표상으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보다 양호한 숫자입니다.

손석희 앵커 : 유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무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필규 기자 : 그래서 그러면 현재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거냐, 괜찮은 거냐라고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기 힘든 게 지니계수 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유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잡아내지 못하는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표본조사를 하면 고소득층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높은 소득계층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편리성도 그렇고요.

김필규 기자 : 잡아내지 못하는 소득 이야기 했는데요. 지니계수를 낼 때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는 설문방식인데요.

표본이 전체 표본이 8700가구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조금 전 이야기 나온 대로 고소득자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금융소득도 포함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조사상으로는 우리나라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이 815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기준 국세청에서 세금을 직접 낸 자료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별건에 대해서 해명 보도자료를 기재부가 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재부 보도자료에서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응답 거부율도 높고 소득 공개 기피 등으로 인해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잘은 보이지 않지만 고소득층 파악이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니까 지니계수의 근거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가장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상황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나라는 그게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필규 기자 :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손석희 앵커 : 아무튼 그걸 우리 정부 자체가 자신이 인정을 한 셈이 됐네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어떤 통계구 기준인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지표들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OECD도 그래서 지니계수와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OECD 리포트인데요.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중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상대적 빈곤율도 보고 또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는 10분위 비율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니계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모두 나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이 문제제기, 단지 억지라고만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겁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그걸 성과로써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니계수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요.

경기가 계속 나빠지거나 디플레이션 등의 상황에서는 이 지니계수 같은 지수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소득 분배 개선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의 양극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국민들에게 물었던 설문조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 47%. 합쳐서 90% 가까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렇다면 정부의 노력은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 지니계수만 들이밀어서는 설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석희 앵커 : 김필규 기자와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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