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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
한기택을 기리다

1959. 2. 17 - 200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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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oon이슈 작성일자2015.07.24. | 396,317 읽음

최근 세계일보 기자 칼럼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 한기택>이 SNS, 블로그 등으로 공유되며 잔잔한 감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행복

2015년 7월 24일은

故 한기택 판사 10주기입니다.

[기자가만난세상]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 한기택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악착같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법정에 있고 기록에 있는 다른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동료와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왜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불렸는지 짐작이 갑니다.

관련기사 : 세계일보 · [기자가만난세상]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 한기택
한기택 판사, 해외서 휴가중 심장마비로 숨져

(2005년 7월)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 한 휴양지로 여름휴가를 떠난 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휴양지 인근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관련기사 : 세계일보 · 한기택 판사, 해외서 휴가중 심장마비로 숨져

한판사는 개인적으로 법률상담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부인 이상연씨는 기억한다. 아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몇마디 해줬다가 지인이 감사의 표시로 들고온 델몬트 주스 2병을 승강이끝에 돌려보낼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 “故 한기택, 목숨걸고 재판한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는 늘 '내 재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늘 '내가 하는 재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딜 가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성품 때문에 한 전 부장판사가 다녔던 성당 수녀조차 그가 숨질 때까지 판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관련기사 : 세계일보 · 法으로 세상을 밝힌 이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소수자 권익 보호에 힘썼으며
재벌에게는 엄격했던 한기택 판사,
그가 내린 판결을 소개합니다.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위헌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9일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신청이 반려된 송모(64)씨 등 4명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위헌적"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안마사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현장24] 법원, "등기소 급행료" 조사 착수
+ 재벌가 '결혼축의금'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2일 허모(30.여)씨가 동작세무서를상대로 낸 5천4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재벌가 `결혼축의금"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 황사 많은 날 숨진 미화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8일 용역회사 직원으로 서울의 S대학에서 청소 일을 해오던 중 숨진 신모씨(사망당시 64살)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 뉴시스 · ""황사"" 많은 날 숨진 미화원, 업무상 재해 판결
+ 군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 국가유공자 인정

앞서 법원 행정11부도 지난 5월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엄모 이등병의 어머니가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군내 구타못이겨 자살,국가유공자 인정판결
+ 전과 조회 이유와 목적 알 권리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9일 김모(44)씨가 "모르는 사람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내 범죄경력을 조회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에 원고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횟수와 일시, 목적, 조회자 등을 주민등록번호만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전과 조회 이유.목적" 당사자가 알게 해야"
+ 장기 흡연・음주 공무원 유족보상금 삭감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9일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 감액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법원,"장기 흡연・음주자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 2003년 14회 공인중개사 82번 정답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03년 9월 시행된 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2.5점이 부족해 탈락한 박모씨(45)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 “14회 공인중개사 82번 정답 없다” 판결
부귀, 출세를 멀리하며
세상의 불합리와 싸웠던
판사 한기택.

그가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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