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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하지 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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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계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 말을 남긴 건,
사실 김종대 전 이사장 본인이었습니다.
"불합리 고쳐야" 목소리 높인 김종대 전 이사장

[김종대/전 건보공단 이사장 :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가 2년 이상 잠자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난 건보료 0원" 김종대 전 이사장 인터뷰

◇ 김현정> 이사장님은 퇴임하시면 보험료가 0원이세요?<br><br>
◆ 김종대> 현행 법령 기준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 걸로 됩니다.<br><br>
◇ 김현정> 어떻게 해서 0원이 됩니까?<br><br>
◆ 김종대>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직장가입자는 또 직접 돈 벌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들, 딸이 있다든지 노모, 노인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피부양자로 꼽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돈을 하나 안 내도 되고요.<br><br>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사장님 댁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모님이나 혹은 자녀 중에 하나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월급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기준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br><br>
◆ 김종대> 그렇습니다.<br><br>
◇ 김현정> 그런데 송파 세 모녀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거기의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그 집의 월세 혹은 다른 재산 이런 게 된다는 거군요?<br><br>
◆ 김종대>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직장을 안 다니니까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나 전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으면 적게 내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이렇게 기준이 가지각색이죠.<br><br>
◇ 김현정> 이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식당일을 간간이 하고 두 딸은 신용불량이라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했고, 그나마 딸 하나는 당뇨까지 있는데 병원에 못 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자 식당일마저 못하게 돼서 결국 '마지막 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 써놓고 전 재산 탈탈 털어서 70만 원 놓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집에서도 5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 됐던 거군요?

MB는 건보료 2만원 냈는데..

많은 재무설계사가 부유층을 상대로 권하는 '합법적' 건보료 줄이기 수법도 있다. 일종의 '위장 창업'이다. 대표적 사례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 지역가입자였다면 수백억원대 부동산과 임대소득 탓에 한달에 200만원대 건보료를 냈어야 할 이 전 대통령은, 업체 대표를 맡으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는 단숨에 2만원 안팎으로 줄었다.

건보료 6만원 내는 독거 할머니

"낡은 주택에 홀로 사는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살지만 건강보험료로 6만 원 넘게 냅니다. 집을 소유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13월의 세금'이라는
연말정산 파문이 있은 후..
돌연 건보료 개편 논의 중단 선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마련된 기획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쓰겠다"고만 했으며 "올해 안에 기획단 회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개선안의 재논의 시점조차 밝히지 않았다.

증세 비난을 우려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어겼다는 해석이 퍼지자 기획단에 참여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인 우려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을 못한다니 유감"이라며 "개편안은 형평성을 추구한 방향으로, 국민의 80%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데 (급여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 등) 20%가 부담이 증가하는 데 따른 불만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건보료 '정책 혼선' 한목소리 비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해 온 건보료 개선안 발표를 미룬 게 혹시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소신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보료 개선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계에서 강력 반발 이어져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대해 29일 거의 모든 언론이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놨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야당도 사회보장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건보료 체계의 대수술을 하루 새 손바닥 뒤집듯 한 정부의 행태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9일 "보건복지부가 1% 부자를 위해 99% 국민을 저버렸다"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시민단체들도 "연말정산 논란으로 민심 이반을 우려한 정부가 필요한 정책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찮은 여론에..청와대 "백지화 아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춘추관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단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덮었겠느냐는 의심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 "평소 건보료 체계 손질에 공감해왔던 장관이 느닷없이 독자적으로 철회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건보료 개선기획단장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 정부에 건보료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이 교수는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획단 위원들 모두 심경은 함께 사퇴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선거(총선)가 있는 만큼 올해가 건보료 개편의 최적기다. 발표도 못 하고 쓰레기통에 넣어진 기획단의 개선안을 다시 꺼내 시행하자고 장관에게 탄원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새로 당선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우선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건강보험료 추진 방안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되,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 완전히 추진 안 하고 백지화한다? 이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6일 만에 또 말 바꾼 정부

갑자기 연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보건복지부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연내 추진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 보건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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