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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의 압도적 세금 체납액, 이유는?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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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오늘(20일) 팩트체크의 주제는 이른바 이제 부자 동네라는 강남구의 체납자 문제입니다. 들여다봤더니 왜 이렇게 체납자가 많은가에 대한 답이 일부 나왔습니다.

상대적로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 3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절반 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체납자는 세금은 밀리면서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왜 유독 강남 3구에 체납자가 몰리는 것인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체납 규모를 좀 정리해볼까요?

오대영 기자 : 저희 팩트체크팀이 오늘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루종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의 숫자가 무려 50만 4000명입니다.

서울시가 거두어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월 말 기준으로 1조 1090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2만명이고요. 체납액이 9300억원가량이었습니다. 3.9%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78.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손석희 앵커 : 엄청나네요.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숫자로 보니까. 특히 강남 3구에 수입차량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면서요?

오대영 기자 :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제가 수치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480여 명이 500억원대 체납을 하면서도 동시에 550대 가량의 수입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150대가 넘어서 1위였습니다. 이어서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는데 강남 3구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손석희 앵커 : 물론 이건 인구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기는 하지만.

오대영 기자 : 물론 그렇습니다.

손석희 앵커 : 하여간 기본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대영 기자 :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0.3%로 서울에서 수입차를 가진 체납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면 예를 들면 외제차라면, 값도 꽤 나갈 텐데. 그런데 이걸 중고차로 팔면 값이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걸 압류해서 세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까?

오대영 기자 :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 관계자들과도 폭넓게 취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원칙은 수입차를 압류조치해서 견인해서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이걸 현금화시켜서 이걸 다시 충당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바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손석희 앵커 : 그게 오늘의 주제죠?

오대영 기자 : 네, 체납률이 높고 수입차 보유가 많음에도 강남 3구에 관리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평균치보다 몇 배씩 여기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체납이 가장 많은 강남 3구가 오히려 관리 인력을 가장 적게 배치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강북에서는 더 열심히 거두어들이고 강남에서는 별로 덜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물론 1차적인 문제야 체납자 본인이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이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네요?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강남 3구가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도표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 서울 평균보다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나 강북구처럼 체납액이 적은 다른 자치구가 오히려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근거가 바로 이 그래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일단 그림으로 봐도 금방 나타나는데 체납세를 걷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체납자들도 체납 자체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대영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폭넓게 취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통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 3구를 비롯해서 행정 현장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일부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받게 되니까 뒤늦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를 요즘도 많이 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대영 기자 :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납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위 공직자들도 과연 그런 것인가'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 숫자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현 정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세정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세금을 체납하다가 늑장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명단 이렇습니다. 금액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로 발탁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게 되자 뒤늦게 납부한 총액이 1억 4000만원가량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손석희 앵커 : 물론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액수 보면 큰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희가 이런 경우에 보통 강남 3구, 강남 3구 얘기하는데 강남 3구 사시는 분들 중에 억울한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세금 제대로 내고 그렇죠? 정당하게 다 부를 축적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만 나오면 강남 3구 얘기가 나오느냐. 억울하다, 그런 분들도 대다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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