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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건국인식, 전직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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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팩트체크, 오늘(17일) 조금 민감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인식이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도 정부수립을 '건국'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인데, 팩트체크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깊게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논란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1948년을 정부수립일이자 건국의 시점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건국론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인식·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과 발언이 다르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건국론'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네요?

오대영 기자 : 그래서 전·현직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한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을 '건국'이라고 표현한 것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경축사에서 "그로부터 3년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2007년에도 "3년 뒤 나라를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수립과 건국을 구분 없이 사용한 사례는 더 많습니다.

손석희 앵커 : 아주 과거까지 올라갔군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하여간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다 썼고, 발언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대영 기자 : 물론 그럴수도 있는데요. 역으로 저희 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안 되던게 최근에서야 뜨거워 졌느냐 라는 건데, 결국은 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생긴 건데, 두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였습니다.

취임 첫 해 < 제2건국추진위원회 >를 만들었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발전시켜 제2건국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민주주의'와 '제2건국'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주도의 '정부수립'을 뛰어넘는 민주 정부의 탄생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김구 선생을 기리는 백범기념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맞서 당시의 보수진영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수립을 높이 평가하는 < 건국 50주년 기념사업회 >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니까 김 전 대통령이 말하는 '건국'이란 것이 이른바 이승만 국부론을 주장하는 최근의 '건국절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주장하는 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게 사실과는 조금 달라보이는..

손석희 앵커 : 인식은 다르다, 그런 얘기인가요?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역사적 사실을 보겠습니다.

취임 직후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진 의문사와 과거사를 쭉 정리했는데,

특히 제주 4·3사건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죠.

손석희 앵커 : 아시는것처럼 4·3사건은 1948년에 일어났는데, 이승만 정권의 탄생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죠?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에, 2008년 '건국절' 논란이 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전 대통령 : 굳이 광복절을 죽이고 건국절이 그 위에 올라선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 문제 제기 많이 하는 것 같지요.

손석희 앵커 : 저 얘기가 나올때가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시기였죠?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차원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 한승수 국무총리였고, 출범 목적이 "건국 60년의 현대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향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여당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면서 '건국절' 논란에 불이 확 붙은 겁니다.

손석희 앵커 : 네, 기억 납니다. 그때 논란이 10년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대영 기자 :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교과서 문제로까지 번졌는데, 지난해부터 교과서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보시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대한민국 수립일"로 바뀌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네요. '정부'가 빠졌네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은 건국의 뜻을 더 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 :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정부 수립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 속에서 3번의 광복절 경축사를 합니다.

4번 중에서 3번을 기념식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 우리나라 생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5일이 건국절이고 광복절이자 건국절입니다.

손석희 앵커 : 엄밀하게 보자면, 건국절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오대영 기자 : 네,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틀 전에도 다뤘지만 다시 다룰 수밖에 없는게 '건국'이라는 표현을 같이 썼다고 해서 건국에 대한 인식이 같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수립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틀이라는 것, 부인하는 분들 없습니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헌법도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누가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건국절'에 있습니다. 8월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건 아직 합의가 안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단정짓는 주장까지 나오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설명과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물론 모두가 합의하에 건국절로 하자면 그건 그 다음부터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건국이란 단어 자체에만 이렇게 매달려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 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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