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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처하는 자세 포용은 미친짓이다?

독일의 난민포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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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메르켈의 난민 포용 정책은 미친 짓"

미국 공화당 대선 유력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 "나는 이민도,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싫다"며 "솔직히 유럽이 그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메르켈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은 미친 짓(insane)"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미친 짓'이라 강조했을까요?
전성기 군인 같은 난민, IS대원 유입 가능성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시리아 난민들을 내쫓겠다고 공언했다.

(...) 그는 "난민들은 모두 튼튼해 보이는 남성들이다. 왜 그들은 시리아를 구하기 위해 싸우지 않고 유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가"라고 자문한 뒤 "그들은 신분증명도 없고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술이 될 수 있다"면서 최대 20만 명의 IS 병력이 난민을 가장해 서방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그가 우려하듯이 실제 독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난민 정책 비판 여론 고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대한 독일 내 여론 악화가 심상찮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지지율과 총리 자신의 인기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총리 사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시사잡지 포쿠스 온라인은 1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를 통해 실시한 사임 견해 조사 결과 33%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52%는 메르켈 총리의 사임을 반대하고 15%는 답변을 거부했다.

(...) 자유민주당(FDP)과 좌파당 지지자의 39%와 38% 역시 사임을 지지함으로써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이 좌우로부터 모두 공격받는 양상을 반영했다.

(...) 다른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의 조사로는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견해가 지난달 중순 46%에서 56%로 늘어나, 난민 수용에 대한 독일인들의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反난민 정서 다시 꿈틀

독일에서 난민 급증 여파로 반이민 정서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 주도의 월요집회 참가자가 증가하고, 난민 반대 여론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 대연정 정부 내에서도 난민의 '무제한 포용'에서 '제한적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도 난민 포용 메시지 지속

메르켈 총리는 난민에 우호적으로 문을 여는 것은 "우리나라(독일)가 가진 근본적 인본주의에 속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려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일에는 공영 TV 토크쇼에 출연해 "독일은 근사한 나라로서 난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하고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주력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메르켈 내각의 난민 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하기도 하는 가운데 집권 다수파인 CDU-CSU연합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내려가고 메르켈 개인 지지율도 50% 밑으로까지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도 왜 난민 포용 정책을
꿋꿋히 밀고나가는 것인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 아닌 냉철한 '경제적 판단'

중동 난민(難民) 수만명을 끌어안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행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냉철한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독일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는 주요 노동력으로 꼽힌다. WP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의 은퇴자 부양 부담은 2060년엔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난다.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은퇴자 부양의 압박감이 커지는 것이다.

독일, 경제활동인구 급감 예상

독일 노동시장과직업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현재 4500만명인 독일의 경제활동 인구가 2030년엔 3650만명, 2050년엔 278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금의 이주자 유입 추세와 여성 및 고량층의 노동 참가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2050년까지 80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3월 독일 싱크탱크인 베텔스만 재단도 인구구조 전망 보고서를 내어 "이같은 격차는 이주민 없이는 좁혀질 수 없다"며,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유럽연합 역외에서 매년 50만명의 이주자가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추산했다.

난민, 경제활동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력 수요 해결책

CNBC는 또 폭스바겐 파문보다 독일 경제를 더 위협하는 악재로 노동력 부족을 꼽았다. 폭스바겐, BMW 등 경쟁사들이 생산 현장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동력 쟁탈전을 벌이며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8월 실업률은 4.5%로 통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완전고용이 임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발표한 난민 포용 정책은 '신의 한 수'가 됐다. CNBC는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앞으로 수십년간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CNBC는 이들을 통합하는 게 과제가 되겠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독일이 구조적인 인력난으로 치를 비용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자랑하는 '라인강의 기적'도 이주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독일, 난민 수용 덕에 경제성장률 증가 전망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덕분에 내년에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도이치뱅크는 “유로화 강세와 낮은 유가, 이민자 증가 때문에 실질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은행은 또 “이민자들의 평균 나이는 23.3세로 현재 독일 거주자의 평균 연령인 44.5세보다 훨씬 젊다”고 분석했다.

노인 인구 증가로 활기를 잃어가는 독일 경제에 이민자들이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주의와 실리주의를 챙기는 일석이조

난민 지원에 들어갈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독일의 '선량한 이웃' 정책에는 인도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난민이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실리주의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도 여론이 많은
난민이 지속 유입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시리아 난민.. 당선되면 다 돌려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가 이번에는 시리아 난민이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대원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뉴햄프셔주(州) 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시리아 난민들은 IS대원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모두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말처럼 다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메르켈의 생각은 좀 다른 듯 합니다.
난민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

독일 정부는 한 사람당 매월 143유로(약 19만원)로 지원하기 때문에 난민들에게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독일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 망명에 성공한 난민들은 사회와 일자리 시장에 융화되기 위해 어학 강의를 신속히 공받게 된다. 독일 정부는 매년 80 만명의 난민 유입 가정하에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난민 연계 지원금을 올해 20억유로에서 내년에는 40억유로로 두 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SNS 상 인종 차별적 발언 제재

메르켈 총리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외국인차별적 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1일 현지 언론 라인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실명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선동한다면 국가도 나서야 하지만 페이스북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페이스북이 이미 필요한 대응법을 갖추고 있지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헌법 아랍어 책자 배포

“난민들을 독일 시민으로.”

독일 정부가 자국 헌법을 아랍어로 번역해 책자를 만든 뒤 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정치인들은 최근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일 사회의 가치를 확실히 이해시켜 이들의 신속한 통합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랍어 헌법 책자 제작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부는 난민을 위한 언어·문화강의 개설, 취업교육 제공, 인턴십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인 난민을 위한 고민

독일은 학교와 노동시장,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난민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방법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 중 하나가 고향에서 탈출한 청소년들과 어린이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난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성년자들을 각 주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비판적 여론에 대한 메르켈의 대답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을 통합하면 독일의 번영에 이점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이 문제(난민 사태)를 잘 처리하면 리스크보다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독일 의회에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솔선수범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난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부채 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난민 유입사태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 사태는 단 며칠 또는 몇 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독일의 철저함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독일에게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의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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