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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도대체 누굴 위한 건가

[앵커브리핑] 전기요금 폭탄..스물 한 대의 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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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더위 사가시오~"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행하는 이른바 '더위팔기' 풍속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절정이었을 정월대보름부터 여름철 무더위를 미리 팔아치운 걸 보면 조상들이 겪었던 여름 역시 가혹했던 모양입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을 그 시절 다산 정약용 선생이 '소서팔사'에서 소개한 여덟 가지 더위 이기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자면,

솔밭에서 활쏘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타기, 대자리 깔고 바둑 두기,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어떠신지요? 다산 선생께는 송구하지만 이건 팔자 좋고 시간 많은 양반님들의 신선놀음이고, 일과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겐 안드로메다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군요.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선조시절 '계암일록'에 등장하는 일화입니다.

한 노비가 너무 더운 나머지 시장통에서 남의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가 얼음주인댁 노비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그랬을까..

다툼 끝에 노비는 옥에 갇혔고 사나운 매를 스물 한 대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얼음 도둑.

더위를 참지 못해 가정용 에어컨을 켰던 우리들 역시 얼음도둑으로 몰린 노비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은 아닐까.

사나운 곤장 대신 돌아올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고 말입니다.

누진제 완화하면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폭탄 아니다.

어제(9일) 댓글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정부에서 부자감세 걱정하는 것도 반어법으로 말하면 신선하기까지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합리적'이 되는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전기료 얘기가 나오면 정부가 예를 자주 드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머물렀던 주에서는 매년 전력당국이 소비자들의 신청을 받아 극빈층의 경우 여름 내내 전기료의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한 달 30달러 정도면 에어컨 전기값,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요.

우리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 때부터 사갈 사람도 없는 더위를 팔았지만 그 나라 정부는 초봄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겪을 더위를 실제로 미리 사갔다는 얘기..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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