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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리면 서민에게 세금 전가? 사실일까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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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7일) 팩트체크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논쟁거리인데, 그거를 어느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증명해본 적이 별로 없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작업이긴 했는데요. 김필규 기자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번주에 국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우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 : 결국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거예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 법인세를 줄이거나 유지한다고 해서 꼭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투자와 연결해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제가 처음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금방 이제 아시겠죠. 법인세를 올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 이것 참 오래된 전 정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이번 국회 내내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각자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학계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무엇보다 이것이 실제 세상에서 적용돼서 연구되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느 쪽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다 뭐랄까요,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누구든 낼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팩트체크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지요.

김필규 기자, 지난 정권에서 법인세율을 내려온 건 그래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이 잘 되면 오히려 세금도 더 많이 걷힌다, 이런 논리에서였잖아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최고 명목세율 기준으로요, 법인세율 어땠는지 살펴보면은 1991년 34%였습니다. 그랬던게 이제 YS정부 때 28%, DJ정부 때 27%, 노무현 정부 때 25%, 2009년 MB 정부를 거치면서 22%까지 떨어집니다.

MB 정부에서는요, "법인세를 내리면은 기업에 투자 여력이 생겨서 돈을 더 쓰게되고, 그래서 고용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업이 잘 되면 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주장을 정권 초부터 펼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손석희 앵커 : 100분 토론 장면이군요. 제가 그만둔 다음 회의 장면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법인세를 올려선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선 반대로 올릴 경우에 기업 투자가 줄어서 고용도 줄고, 개인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거겠죠?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률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결국 그 부담을 지는 건 사람이 되는 건 맞습니다.

법인세가 오르면은 일단 기업 이익이 줄어들테니 주주들과 직원들이 1차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될 테니 소비자에게 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세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국내 고용도 악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 결국 모든 부담을 개인들이 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입증이 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러니까 과거 정부 때부터 법인세율을 내렸는데 기업의 투자나 고용은 예상했던 방향으로 가진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2014년 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MB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친 2009년부터 5년간 기업들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은 37조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기간 기업들이 그럼 얼마나 투자를 늘렸느냐, 그 투자 증가액은 39조원. 깎아 준 세금보다 겨우 2조원 더 많았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투자 증가액이 53조원이었으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줄어든 거였죠.

또 이와 함께 짚어 볼게요. 나라 전체가 번 돈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국민총소득(GNI) 구성비인데요.

이걸 보면은, 2000년만해도 기업에 간 게 18%, 가계에 간 게 68%였지만 MB 정부 기간 동안 기업 몫이 25%로 늘어난 반면 개인은 6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손석희 앵커 :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다른 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한거를 수치로만 보면 그렇지만, 다른 게 뭐 이유가 없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그 사이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예상치 않게 경제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필규 기자 :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지난 10 년간, 지난 몇 년간 말고, 다른 기간을 따져봤을 때도 법인세 효과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학문적인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가 기업활동이나 경제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답, 연구결과는 없다'이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게 많은 국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법인세를 여러 번 내려봤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있고요.

또 특히 미국 의회연구소에서는요. 일각에서는 법인세를 올릴 경우 그 부담이 노동자들에게만 갈 거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그럴 경우 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기업가들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그렇다면 결국 법인세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에 기업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럼에도 이제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법인세 올리는 것은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한 이야기였죠. 법인세를 인상하면은 국민에게 부담이 간다, 황교안 총리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부두 이코노믹스, 즉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사이비 경제지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인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기 믿음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동안 실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열린 자세로 논의가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손석희 앵커 :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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