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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특전사 질식 사망'

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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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중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의 시작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영화 한 편을 틀었다. (...) 안대로 두 눈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고문을 받는 모습을 가리키며 전 사령관은 회의에 참석한 여단장·작전참모 등 32명에게 물었다. '우리 부대는 포로로 잡혔을 때 살아오는 훈련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br><br>당시 13여단장이었던 김 아무개 준장이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리 여단에서 발전시켜보겠습니다.'

질식 사망으로 이어진 '포로체험' 훈련

이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이모(23) 하사와 조모(21) 하사는 청주시내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전모(23) 하사는 3일 오전 의식을 회복한 뒤 대전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br><br>(...) "두건을 머리에 쓴 채 포로 결박 훈련을 하다가 호흡 곤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살려달라" 외쳤지만 가상상황 착각

사고 발생 40분 전부터 이 하사 등 대원들이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대항군 역할의 대원이나 교관들은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리친 것으로 여기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군의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은 대원들이 오후 10시부터 살려달라며 절규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축소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는 훈련 시작 5분 뒤인 오후 9시 23분부터 1시간 가까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끝내 욕설까지 하다 이 중 두 명이 질식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내연녀와 통화하느라" 당시 교관 감독 소홀

육군은 사건 당시 "교관들이 상황실에 있어서 대원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사실 파악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br><br>육군 관계자는 18일 "당시 교관이던 유부남 김모 원사가 훈련 도중 내연녀와 통화를 했다"며 "이 때문에 훈련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천 원짜리 신발주머니를 훈련용으로..

통풍이 적당히 되는 천을 통해 고통을 참는 과거 훈련과는 분명히 다르며, 사망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거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포로 매뉴얼 "두건 통풍 잘 되고 가벼워야"

미국을 위협한 테러리스트들이 수감돼 있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인권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제사회의 폐쇄 요구가 거센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조차 포로에게 두건을 씌울 때는 엄격한 매뉴얼을 적용합니다.

훈련 연기도 건의했지만 묵살당해

지난 4월 도입된 이 훈련의 교관들은 훈련 직전 연기를 건의했습니다. 경험한 교관도 없었고 구체적인 매뉴얼 등도 없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상관들이 이를 묵살하고 훈련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싶다"던 희생 특전대원

고 이 중사는 3남매 중 장남으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특전사에 입대했다. 휴가 때마다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다"며 장기복무 의사를 밝혔다. 적은 월급이지만 꼬박꼬박 저축해 자신의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해왔다. 그러나 그의 꿈은 2일 예기치 않은 사고로 물거품이 됐다.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은 '사건'입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들이 이런 훈련을 한다니까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br><br>책임은 이 훈련을 지시한 특전사 사령관, 전인범 중장에게 있습니다. 전인범 사령관은 생떼같은 장병들을 안전 장치도, 교범도, 사전 지식도 없이 '마루타'처럼 사지에 처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br><br>위수지역을 벗어나 술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는 이유로 전 1군 사령관 신현돈 대장을 사실상 강제 전역시킨 국방부의 잣대라면 전인범 중장에게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 그 후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현장에 있던 교관 4명만 구속되고..

교관 4명은 현장에서 바로 헌병대에 체포돼 조사받았다. (...) 정 아무개 여단장은 참고인으로만 조사받고 끝났다. 전인범 특전사령관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결국 징계 수위는 '벌금형·무혐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처벌 수위는 더 낮아졌습니다.<br><br>올해 초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은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br><br>(...) <녹취> 육군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려던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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