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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도 눈 안 치우면 벌금 무는 나라

조회수 2021. 1. 13.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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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국무장관도 예외없는 벌금의 세계

국무장관도 예외없는 벌금의 세계

미국의 국무장관은 대통령 유고시 권력을 승계받는 서열 5순위다. 서열이 아무리 높아도,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빙판길 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이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2015년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는 50달러(약 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존 케리 측은 "벌금이 부과됐지만, 당일 늦게 모든 눈을 다 치웠다"며 사과했다.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에 이은 미 권력 서열 5위인 권력자도 예외 없이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얄짤없는 벌금 부과 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처: pixabay
화장실 갈 때마다 벌금 3400원

화장실 갈 때마다 벌금 3400원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 직원이 화장실을 한 번만 가도록 한 회사가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한 전자 회사는 직원이 화장실을 두 번째 갈때부터 20위안(약 3400원)씩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당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직원들에 게 받은 벌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보너스에서 차감했다"며 "근무 시간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 때문에 도입한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게으른 직원들 때문에 회사도 골치가 아프다"고 덧붙였다.


출처: 페이스북 @HidalgoAnne
벌금받고 기뻐한 파리시장

벌금받고 기뻐한 파리시장


AFP통신에 따르면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프랑스는 2013년 경영진에 임명된 직원 중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안 이달고 시장은 2018년 시청 관리직에 여성 11명과 남성 5명을 각각 임명했다. 고위직 여성 비율이 60%를 넘은 것이다. 이에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결정에 안 이달고 시장은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남성보다 여성을 임명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출처: pixabay
범인 못잡자 무더기 벌금

범인 못잡자 무더기 벌금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6년 생후 12개월 아기가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진 쇠공을 머리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년 동안 범인을 찾기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이에 아이의 부모는 아파트 거주자 모두를 고소했다. 그런데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중국 재판부는 아파트의 121가구에 벌금 각 3000위안(약 51만원)을 매겼다.

출처: pixabay
축구 대표팀 욕하면 벌금

축구 대표팀 욕하면 벌금


2018년 러시아에서 황당한 법안이 발의됐다. 러시아 국영언론 RT에 따르면 비탈리 밀로노프 하원의원은 축구 대표팀의 사기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축구 대표팀 욕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발휘했다. 최대 1만 루블(약 14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 당시 밀로노프 의원은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다"며 "대표팀을 비난하는 건 나라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하원의원은 '미녀와 야수' 상영 금지 등 황당한 법안을 내기로 유명하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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