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ALLETS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을 넓게 개정해 음란물 신고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3년 3월 처음 도입됐으며,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일반 봉지에 담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시행중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장소나 폐기물의 종류를 신고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단 무단투기자의 인적 사항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세금으로 생활을 한다면 속상할 것이다. 엉뚱한 곳에 쓰이는 돈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 생활비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돼 억대 포상금도 가능해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도 부정수급자였다는 사실. 기부금을 받아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10년간 기초생계 급여를 받았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복지부정 수급 신고자는 대부분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는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고에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1301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시민 3명이 3592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고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포상금과 신고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2000건에 육박하면서, 포상금 규모도 급증했다.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깎아준다고 하는 행위도 신고 범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