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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송이 가능해? 입이 떡 벌어지는 황당 소송

조회수 2020. 6. 21.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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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외모에 어울리는 나이로 줄여달라는 남성

출처: Emile Ratelband 페이스북 @ratelband.nl

네덜란드의 한 69세 남자가 나이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해 화제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에밀 라텔밴드는 법적 나이를 20살 줄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동안 외모와 달리 나이가 많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개팅 사이트에서 69세라고 하면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다. 하지만 외모에 맞게 49세라고 말하면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생년월일을 바꾸면, 지난 시간까지 삭제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나이를 마음대로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기도해서 국격 높였다며 보상 요구

출처: pixabay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1년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 7억 7000만원대의 민사소송을 냈다. 국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라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성이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소송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앞서도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109억 8000만원대의 소송을 냈었다. 마찬가지로 각하됐었다고 한다.

침팬지의 인권 요구한 소송

출처: pixabay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그런데 침팬지에게도 인권과 같은 권리를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BBC>에 따르면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우리에 갇혀 사는 침팬지 ‘토미’에 인간과 같은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과거에 서커스단에서 활약했던 토미가 갇혀서 생활하는 게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법원은 “침팬지에게는 사람과 똑같은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허락없이 낳았다고 부모 고소

출처: Raphael Samuel 페이스북 @raphael.samuel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났다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의 27살 남성은 "일단 태어나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며 "고통스러운 삶을 부모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인구억제주의자로, 아이 낳는 것을 줄이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아이스커피에 얼음 너무 많다고 소송

출처: pixabay

아이스커피 값은 일반 커피보다 한 잔에 500원 정도 비싸다. 얼음 때문에 실제 커피 양이 줄어드는데 말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너무 많다는 이유로 스타벅스에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LA에 거주하는 알렉산더 포로제시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했다. 얼음은 음료가 아니라면서, 16온스로 명시된 아이스커피의 경우 얼음을 빼면 12온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얼음을 빼달라고 주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줬다.

Contributing editor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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