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 하면 손해 본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조회수 2020. 7. 10. 2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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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2020 특별여행주간

당초 6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0 특별여행주간 기간이 미뤄져 7월에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위주로 다시 확산하면서 여행주간을 미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전국의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선정했다. 안전한 여행을 하자는 것! 또한 KTX·여객선 요금 최대 50% 할인, 고속버스 프리패스, 숙박 패키지 할인, 관광지별 특별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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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2002년 초저출산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대비 100%였지만,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로 확대된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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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산 뒤 주인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할 현금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소매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가게 주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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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식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했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과 달리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부터는 배달 음식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인터넷 배달 앱 등으로 판매하는 농식품과 배달음식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했다. 판매자는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방부 인스타그램 @rokmnd_official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7월부터는 모든 부대의 병사들이 일과 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이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 혹시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비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에 대해 국방부는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대비해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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