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하면 징역".. 범위 어디까지?
조회수 2019. 5. 27. 17:14 수정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의 범위를 잘 모르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 간접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두 동물보호법상 고발 가능한 행위들이다. 동물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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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의 범위를 잘 모르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 간접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두 동물보호법상 고발 가능한 행위들이다. 동물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