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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조회수 2016. 11. 15.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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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한미관계, 무역협정.. 상황이 변한다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됐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언론들은 일제히
힐러리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
그러나 단 하루만에 상황이 뒤집혔다.
"트럼프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는 힐러리의 말에,

"(그렇게 되면) 당신은 감옥에 있을 것"
이라고 응수했던
'막말의 제왕' 트럼프.

그의 발언들 중
한국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한미관계 변화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잃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만약 아니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7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중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엄청난 안보에 대해 더 많이 돈을 내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동북아 등 지역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 대북정책의 변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게 하도록 만들겠다.
(지난 2월 10일, CBS 토크쇼 '디스 모닝'에서 트럼프의 발언)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진행자가 ‘사라진다’(disappear)는 의미가

곧 ‘암살‘(assassinated) 을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는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위협"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력을 행사해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제어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관해서 트럼프 진영 핵심 참모는 "(대북정책) 옵션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워 온 만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에 기존 정부에 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계일보

3. 1100만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멕시코 접경지역에 대장벽(great wall)을 건설할 것이다. 이 대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해야 할 거다.
(지난 8월 31일,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열린 이민정책 발표에서 트럼프의 발언)

"매우 약하고 어리석다(Weak and Foolish)."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불법체류자 1100만여 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제도'의 폐지도 공언했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강간범이다."

"무슬림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한다."


이민자들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일삼아 온 트럼프는 이민정책 발표회에서 "불법이민 범죄자(criminal alien)에 대해서는 '관용 제로(0)'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한인들 역시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 등록은 다른 선거에 비해 50% 증가했다.

출처: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 반감을 넘어선 두려움이 (한인들 사이에)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이민정책 강화, 영주권·비자 문제 등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비자 문제를 강화하면, 이는 곧바로 한인타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 '힐러리 클린턴 지지모임'을 이끄는 스티븐 강의 발언, 출처: 한겨레)
출처: 연합뉴스
"WHAT?"

4. 파리기후협약 백지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행해 온 환경 규제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을 통해 미국 에너지의 우월성과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지난 5월 26일, 석유업계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발언)

환경 문제에 있어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치되는 입장이다. 파리기후협정은 유엔(UN)차원에서 맺은 협정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되면 탈퇴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UN 녹색기후기금(GCF)에 미국의 세금을 내는 것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전통 에너지인 석탄, 석유업계를 부흥시키고 환경 문제보다는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다. 그는 "미국의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것"이라며 "우리의 이권을 침해하는 국가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필요성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내고 중동의 걸프 동맹국들과 긍정적인 에너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지구가 '디스토피아'의 코앞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구는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상승한 상태에서 이미 다양한 기후변화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이 돌아가며 폭염과 열파와 같은 극한 현상에 시달리고, 관측 기록을 깨는 집중 호우에 따른 홍수와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과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하루 걸러 하루 미세먼지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도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다.

"
어디
로 가야하죠 아저씨"
출처: KBS2 화면 갈무리
많은 미국인들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로 몰려갔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제작 / 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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