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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숫자로 읽는 이재용 구속

79년·433억·두 번·2월28일·3세 승계·6.56m²·5월... 이재용을 둘러싼 7가지 숫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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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새벽 5시36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바로 독방에 수감됐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한 7가지 숫자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톺아본다.

출처한겨레 박종식 기자

1938년 삼성상회가 창립된 뒤 삼성그룹 79년 역사에서 총수 구속은 처음이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3년 가까이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총수나 다름없는 역할을 맡아왔다.

출처한겨레 김태형 기자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아버지 대신 둘째아들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돼 6개월 수감생활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뇌물혐의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사건에서 배임·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회장은 두 사건 모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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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법원이 구속 사유로 상당 부분 인정함으로써,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망도 좁혀졌다.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금전을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뇌물 혐의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죄질이 가장 무겁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1월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삼성이 최순실씨 쪽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의 대가성 규명에 집중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열쇠였다. 특검이 새로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와 접촉했으며 수백억원대의 돈을 최씨와 두 재단에 낸 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수석. 큰 일 하나 했다.

출처한겨레 김정효 기자

이후 특검은 논리를 바꿨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이유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3주간의 추가 수사 끝에 최씨와 두 재단에 430여억원의 자금 지원을 한 이유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을 위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새로 세웠다.


혐의도 추가됐다. 1차 때에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2차 때에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출처사진공동취재단

문제는 시간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2월28일까지다.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사 기간 연장 여론에 불을 지핀 터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이러한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출처한겨레

삼성 경영권 승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으로 승계하는 과정 전반에 박근혜 정부 차원의 여러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순환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할 삼성물산의 주식 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줄여준 의혹 등이다.

왼쪽부터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출처시사저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주요 연결고리를 확보했지만, 뇌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멍에를 짊어지게 됐다. 득보다 실이 더 컸다.


최악의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판결이 나오고 주주들이 이 부회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한국일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힌다. 독방은 6.56m²(약 1.9평) 크기로 텔레비전과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좋은 방’이다. 전국 교도소의 평균 독방 면적보다 2배 넓기 때문이다. 


간이벽으로 나눠진 안쪽에는 혼자 쓰는 화장실도 갖췄다. 서울구치소 내 다른 방들은 보통 6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12.01m²(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다.

출처한겨레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수사를 보강해 열흘 안에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 안에 기소된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특검법’은 공소제기 후 석 달 안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했다. 2월 말에 기소된다면, 5월 말 또는 6월 초 법원에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심과 3심 선고도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두 달 내로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곱 달이 걸리는 셈이다.

출처박승화 기자

삼성 쪽에서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봐 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적이 없고 순환 출자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글 / 황예랑, 정환봉 기자

편집 및 제작 / 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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