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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너의 질문은.] 한국엔 왜 '트럼프 모자'가 없을까?

이게 다 선거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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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히트했던 상품은 뭘까?

출처REUTERS

바로, 트럼프가 늘 쓰고 다니는 빨간색 모자.

소위 ‘트럼프 모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문구가 적혀있는 이 모자를,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쓰고 다녔다.

유세장을 떠날 때는 군중 속으로 모자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출처AP 연합뉴스
'힐러리를 대통령으로(Hillary for America)' 라고 적힌 티셔츠부터 트럼프 로고가 새겨진 강아지 옷까지. 
소위 '굿즈'(goods)라 불리는 정치인 기념품을 빼놓고
미국 대선을 논하기는 어렵다.

약올림

그런데 한국의 선거에서는

왜 이런 풍경을 찾아볼 수 없을까?


현란한 색의 옷을 입고 선거용 유세차량 앞에 서서 춤을 추는 광경은 자주 보이지만, 이름이나 슬로건이 적힌 상품을 착용한 유권자들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비보잉도 하는데……)

출처경남도민일보

공직선거법 제90조를 보자.

공직선거법 제90조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한국에선 불법이다)

출처인스타그램 @kim_minhyoung87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들어간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이름, 색깔, 당명, 기호가 들어간 옷은 등록된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만 입을 수 있다. 어깨띠, 유니폼 착용 및 손팻말 활용도 금지다.


종이 한 장으로 된 정책유인물 외의 유인물 배포도 불가하다. 명함 배포는 가능하지만, 후보, 후보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만 나눠줄 수 있다. 

오 노우!
후보를 연상시키는 물건도 단속 대상이다.

배우 문성근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했다. 

출처오마이뉴스

법원은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고 돌려받은 행위를 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봤다. 희망돼지 저금통은 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기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였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을 상징하는 문구가 있고, 해당 행위 자체에 그의 이미지를 알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30의 '덕질' 문화와의 적극적인 융합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대만의 경우다.


최초의 여성총통이 된 차이잉원의 당선 요인 중 하나로

'오타쿠 마케팅'이 꼽힐 정도다.

차이잉원은 지난 2015년 대만의 14대 정부총통 선거를 앞두고 만화 함대 컬렉션의 여주인공인 키리시마와 차이잉원을 상징하는 아바타를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해당 아바타는 3D 인형으로도 제작됐다.


다른 기념품들도 인기만점이었다. 총통 선거가 열리는 기간에는 대만 중정구에 위치한 민진당사 내 홍보 기념품 가게도 함께 열린다. 차이잉원과 그의 반려묘가 그려진 머그컵, 티셔츠, 모자, 향수 등이 날개 돋힌 듯 팔렸다. 유권자들은 물품을 구입하며 응원하는 후보 측에 기금을 보태고, 캠프 측은 선거 자금을 얻는다.

출처dailymail uk

미국의 선거 기념품 시장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2012년 8억7000만달러(약 1조원)였던 미국 선거용품 시장 규모는 지난 선거에서 12억달러(약 1조3400억원)에 달했다. [미국의 광고전문협회 자료] 트럼프와 힐러리의 팽팽한 경쟁 구도는 기념품 시장이 커지는 데 일조했다.


권위주의 시절부터 내려온 '반부패 담론'은 2017년 현재에도 공고하다. 현행 선거법을 완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때 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앞선다. 선거법을 개정하면 부패가 양상될 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은 부패'에 매달리는 방식의 각종 정치활동 제한이 오히려 더 큰 부패를 양산하고 정치적 에너지를 무력화하는 건 아닐까?

출처아이뉴스24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선거법,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식의 범위, 예비후보 등록 기간 등을 규제하는 선거법을 최소한의 비용 규제를 제외하고 일정한 선거비용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출처AP

선호하는 후보의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후보자 연설’을 보러 가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밝히는 모습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까?


정치적 무관심, 낮은 투표율, 냉소주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른다.

차 한잔

글, 제작 / 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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