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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 특검 세월호 7시간 밝히나

조회수 2016. 12. 9.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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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가 나섰다.

매머드급 특별검사의 시동이 걸렸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총 105명으로 구성된다.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 40명이 참여한다.


인원수로만 보면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 때의 1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하지만 수사 기간은 BBK 특검이 최대 47일이었던 데 비해, 이번 특검은 최대 120일로 2.5배 이상 길다. 수사 기간만으로 보면 최대 125일이던 삼성 비자금 특검에 이어 두 번째다.

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

특검에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64·전 서울고검장)는 12월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함’이라고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인이 찍혔지만 수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출처: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지검 2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내면서 1조5천억원대 SK 분식회계 사건, 1천억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로 기업 총수들을 구속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조성 과정과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의혹 등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처: 한국일보

박 변호사의 특검 임명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청와대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최재경 민정수석,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의 친분 때문이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특검 임명장을 받은 첫날 수사팀장으로 윤석열(56) 대전고검 검사를 앉히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우려를 돌파했다. 박 변호사가 검사장 대우를 받는 특검보를 임명하기도 전에 그 아래 직급인 수사팀장으로 윤 검사를 지목한 것은 괜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윤 검사는 박 변호사와 더불어 이번 특검의 주연으로 떠올랐다.


윤 검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별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기업,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남다른 돌파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검사는 주변에 종종 “수사란 작두에 목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가 제대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사건에 달려들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출처: 오마이뉴스

거침없고 호탕한 성격에 수사 능력을 겸비해 검찰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가 암초를 만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은 윤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해 조사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를 당했다. 그는 같은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수사에 상부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직무배제에 이어 1개월 정직을 당한 그는 2014년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올해 초 검찰 정기인사에선 그가 복권될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기대도 있었다. 일선 수사 부서에서 떨어져 고등검찰청에만 계속 머물기에는 능력이 아깝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정권의 뒤끝은 예상보다 오래갔다. 올해 초 그는 2년 동안 근무한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자리만 옮겼다.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부 아래서 그가 주요 수사를 하는 요직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희대의 게이트가 그에게 다시 ‘칼’을 쥐어주었다.

출처: 한겨레

문제는 특검이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었던 검찰을 넘어설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다. 이 사건 초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검찰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지난 10월27일이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앉혀 본격적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 거대한 정권 비리 의혹에 검찰이 빨려들기 직전에 구명정을 타고 겨우 빠져나온 모양새다. 이후 40명 이상의 검사를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 총력전에 들어선 검찰과 벼랑 끝 청와대는 대통령 조사, 최순실씨 기소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쳐왔다. 그만큼 수사 강도가 강했던 것이다.


보통 특검이 성과를 내는 경우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했을 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2012년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총 11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 수사 결과는 대부분 윗선을 끝내 못 밝히거나 검찰 수사를 상당 부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출처: 한겨레

이번 특검은 지난 특검들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검찰이 직접 건드리지 않았던 쟁점들도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박 변호사는 12월2일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문건 유출, 세월호 7시간 부분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의 의료시술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 수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고 말해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들이다.

글 / 정환봉 기자

편집 및 제작 / 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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