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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책임을 물은지 10년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10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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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3월6일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처음으로 알린 황유미씨가 숨을 거둔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올림의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10년은 어땠을까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10년을 조명했습니다.

출처미디어오늘

출처한겨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23세였습니다.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딸의 죽음에 대해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으나 삼성은 '개인적 질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상기씨는 2007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었습니다.

출처경향신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발족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황상기씨,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주축이 돼 반올림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목표 아래 반올림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출처미디어오늘

삼성 직업병 피해자 4명이 '반올림'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률은 일반인과 비슷하다." 질병과 업무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백혈병 발병은 기흥공장 1~3라인에 집중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재해자의 백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된다.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결정입니다. 황유미씨 등 5명에 대해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이 결정된 겁니다. 


반올림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한계가 뚜렷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미디어오늘

2010년 1월, 피해자 가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산재 불승인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출처경향신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씨 등 2명의 유가족에 대해 삼성 기흥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황유미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산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처경향신문

황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김미경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정도를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잠복기를 지니는 백혈병의 특성과 근무 당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합니다. 2011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항소한 겁니다.

출처경향신문

2014년 '백혈병 조정위원회'가 발족합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조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두 주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였습니다. 


2015년 7월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의 기부를 통한 공익법인 설립, 보상, 재해예방대책, 사과가 조정권고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8월, 공익법인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주체가 돼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반올림을 제외한 채 반올림에서 분화한 가족대책위원회와 단독 협상을 진행합니다. 

반올림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삼성전자의)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출처한겨레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이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조정권고안의 핵심은 4가지. 공익법인 설립, 보상, 재해예방대책, 삼성의 사과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른 세가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조정위원회도 "아직도 완전한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처오마이뉴스

반올림의 싸움은 진행중입니다.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내 가족이 죽은 이유를 묻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삼성은 '기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기업비밀'을 운운하는 동안 79명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 첫번째 희생자의 기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출처한겨레

제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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