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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핵싫다!

전술핵이 뭐지? 왜 갑자기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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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을 재배치하자!

요즘 뜨거운 이슈, 전술핵입니다.

전략핵은 뭐고, 전술핵은 뭔지 헷갈립니다.


전술핵의 모든 것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해 전술핵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였던 9월3일, 북한은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보수 일각에서 '핵' 이야기를 확대재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합니다.


전술핵은 무엇이고, 또 이걸 재배치한다니, 무슨 말이지?


출처한겨레

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


먼저 전략핵입니다. 전략핵은 대단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쟁에 사용돼 적국을 절멸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전략핵이 됩니다. 

출처경향신문

전술핵은 전략핵보다는 약한 무기입니다. 위력이 약하고,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핵폭탄, 핵미사일, 핵지뢰, 핵배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핵은 전투기 투하용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도 항공기 투하용 중력탄 B61뿐이라고 합니다.

출처공군

전술핵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이제 '왜 재배치인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 다시 배치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과거 한국에도 전술핵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한국에는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가 950여기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핵'부자였던 셈이죠.

왕년에 '핵'부자였던 한국은 전술핵을 1991년 미국에 돌려줍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철수하자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합니다. 

출처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한반도 비핵화는 모르겠고, 북핵 외교는 내가 하겠다'며 나타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 대표는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앞으로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오늘 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0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술핵 재배치'를 해내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질까요?

일단 정부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경향신문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출처경향신문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동북아 질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는 상황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긴밀한 군사 관계를 추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악화한 한-중 관계가 냉전 이상의 적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핵무기까지 염두에 둔 군사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 또한 미국이 자신과 맺은 핵 협정(중거리핵무기 폐기 협정)을 깬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할 것이다.

김지석 한겨레 대기자의 "전술핵 배치라는 '플라세보'" 칼럼의 한 구절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정말 절실히 원한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을까요? 핵확산금지조약(NPT) 1조는 회원국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이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YTN
14일,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나저나, 핵, 핵... 이제 그만 좀 핵핵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및 편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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