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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육군을 왜 조사할까?

인권위, '육군 게이 색출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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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서강대학교였습니다. 

이후 가천대·단국대·대구대·부산대·성신여대·신라대·이화여대 등이 뒤따랐습니다.

출처한겨레
"나도 잡아가라"는 대자보를 캠퍼스에 붙인 대학들입니다. 

대학들이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한 이유는 ‘육군 동성애자 군인 구속·색출 사건’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동성애자 색출을 목표로 수색영장도 없이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 중에 동성애자를 지목하라고 하는 등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jtbc

군 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 육군본부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자의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타인에 의한 아웃팅을 제한하며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색출을 임무로 한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의 언행은 육본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휴대폰 기록, 진술을 통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는 군내 지인들의 성적 지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달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소수자 장교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경향신문

인권위는 군 수사 당시 일반 사병들이 오가는 곳에서 성소수자 장교에게 '항문성교는 몇번 했나', '남자 역할을 했느냐', '하면서 좋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하고, 수색영장 없이 휴대폰을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는 등의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EPA 연합뉴스

인권위는 미군의 성소수자 정책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2011년 7월부터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 군인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 하더라도 전역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http://wh.gov/

미군 역시 동성애자 군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과 군법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일명 DADT. 군내에서 성소수자성에 대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 오바마는 DADT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미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미국 총사령관으로서 한 마지막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인 생도와 군인들이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감출 것 없이,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동성애자인 생도와 군인들이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감출 것 없이,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출처한겨레

위 사진은 현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인 태미 스미스 준장입니다. 


그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입니다. 만약 그가 미군 소속이 아니라 한국군 소속이었다면 준장이라는 높은 계급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특정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고

한겨레

<성소수자 수용한 미군, 더 강력해졌다>

한겨레

<[단독] 인권위, ‘성소수자 군인 색출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


제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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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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