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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한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들로 돌아본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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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입니다.

출처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지난해 12월30일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자 일본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발단입니다. 일본은 1월6일 이 일로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일본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가했습니다. (참고)


이어 독도 문제도 재가열되면서 한일 갈등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일본이 백배 사죄하거나 조용히 있어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도리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까닭이 뭘까요?


출처한겨레신문

여기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때로는 국민들의 뜻은 반영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 때문에, 때로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우기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출처SBS

어쩌면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날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광복 20년 만인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해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조약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과거사 청산은 묻어두고 안보·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당시 반공을 국시로 삼은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미국의 반공기지 역할을 한 일본과 수교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산업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죠. 

출처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일기본조약의 결과로 일본은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국가 사업에 쓰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약은 구멍투성이였습니다.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해 훗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들었고, 어업협정에 대해서도 독도 주변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일본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출처동아일보

1994년, UN 국제해양법 협약이 새로 발효됩니다. 여기에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여km)까지의 바다에서는 해당 국가가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출처비상학습백과 중학교 사회 ②

이에 따라 한국은 1995년, 일본은 1996년 EEZ를 선포했는데, 문제는 한일 양국이 서로 200해리를 그었을 때 겹치는 지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업분쟁이 자주 발생했고, 급기야 1998년 1월, 일본은 일방적으로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같은 해 11월 양국의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됩니다. 겹치는 지점은 ‘중간수역’으로 설정해 갈등을 줄이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EEZ의 기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였고, 한국은 울릉도를 그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대신 독도 주변 12해리는 영해로 설정해 보호하고, 그 바깥 수역만 중간수역이 되도록 합의했죠. 

한국은 2006년 다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했다.

출처동아일보

그러나 이 지점을 빌미로 일본은 독도를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잠정수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부침을 겪던 한일관계는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2012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고, 며칠 뒤에는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가 묘소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한 결과입니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이 같은 대립은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하다가, 양국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12.28 합의’를 발표하면서 완전히 해소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할머니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해 ‘1965년의 재판’이라고 비판받고 있죠.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출처한겨레신문

이 같은 졸속 합의의 이면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하루 빨리 화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일본은 이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됐는데 한국 시민단체들이 자꾸 소녀상 건립으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이 논의를 중단시킨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뭘까요? 무슨 영향을 주기에 일본은 통화 스와프 중단을 외교 수단으로 쓴 걸까요?


통화 스와프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양국이 서로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해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나 엔화를 긴급 수혈해 안정을 되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출처연합뉴스

한일 양국의 통화 스와프는 2001년 협정을 체결한 뒤 줄곧 유지돼오다가 2015년 2월 종료됐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연장협정을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일본이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경제적 효용보다는 정치적 상징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논의 중단이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는 않는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올 ‘세계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대외 수출 기반의 한국 경제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의 경제적 효용이 차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 중단은 유의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

출처한겨레신문

가히 최악이라 할 만한 한일관계의 활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다가오는 2월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3월에는 일본 교과서 문제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니, 오히려 더 나빠질 일만 남은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지난 1월18일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차순 할머니(94)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피해 생존자는 39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작 / 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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