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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정원 파견 검사다

국정원 파견 검사들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 방해한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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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검사가 지난 6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팀이 무리하게 보복 수사를 해 불러온 죽음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윤 검사장은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수사의 대상을 '적폐세력'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를 받는 피해자'로 바꾸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국정원 검사'들을 단순히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요?


시계를 조금만 과거로 돌려 2013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출처한겨레
원세훈 유죄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무조건 무죄로 만들어라

2013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원세훈의 무죄'가 필요했습니다. 

출처한겨레

이에 따라 '원세훈 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현안 TF가 꾸려집니다. 여기에는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한 간부와 장호중, 변창훈, 이제영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장 검사는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변창훈, 이제영 검사는 검찰 소속으로 국정원 파견 중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 300회 가까이 국정원 현안 TF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출처경향신문

이들은 가짜 국정원 사무실을 만들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유도했고, 재판 증인으로 나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증언을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재판 때 제출된 녹취록을 조작하는 데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직 검사 세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 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로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국정원 파견 검사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국정원 파견 검사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을까요?


2013년 당시 정부 기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출처경향신문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기소를 가로막았습니다. 

출처한겨레

원세훈 수사·재판과는 관련 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뒷조사로부터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지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좌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국정원과 정권, 검사가 한 몸이 돼 '국정원 지키기'에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2013년에 맞춰졌던 시간은 이제 2017년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사실'과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움직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적폐청산은 과거를 정면으로 응시하려는 작업입니다. 전 정부가 당한 걸 되돌려 주겠다는 보복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벌하고 수사해야 할 실제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큰 의문입니다. 


제작 및 편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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