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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회수 2017. 5. 1. 1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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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거 치르는 프랑스, 영국, 독일은 어떤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을까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조기대선을 앞둔 한국은 물론이고,

특히 유럽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유럽연합의 상징.

3월 네덜란드 총선으로 포문을 열었고 4월23일에는 프랑스 대선에서 1차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가을에는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지요. 게다가 영국마저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해 오는 6월8일 선거를 치릅니다. 영·프·독 3개국이 모두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개국의 정치제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 알고 있나요?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을 뽑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같은 의회내각제라도 영국과 독일의 선거법은 정말 다르죠. 마침 지난 4월23일 대선 토론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관한 토론도 있었으니, 이 참에 한 번 살펴볼까요.

일단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총선을 통해 총리를 선출하죠. 두 지도자는 각각 권한을 나눠 가지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합니다. 의회 구성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인 ‘동거정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선거법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결선투표제입니다. 한국 대선을 앞두고도 잠시 논의된 제도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1위와 2위 후보만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이번 대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1위 마크롱과 2위 르펜이 5월7일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또 6월에는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죠. 마크롱과 르펜의 소속 정당이 둘 다 소수정당인 까닭에, 총선이 끝나면 높은 확률로 동거정부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왼쪽이 마크롱 후보, 오른쪽이 르펜 후보. 결선투표 여론조사 결과는 마크롱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의회가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이름을 따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 연방 소속이었거나 지금도 영 연방에 속하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체제죠.


이 모델은 ‘입헌군주 의원내각제(통치체제) + 양원제(의회구성) +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선거방식) + 양당제(정당구성)’로 요약됩니다. 또 양당이 마주 보고 앉아서 치열하게 토론하도록 하는 의회 구조도 중요한 특징이지요.

상하원의 이름이 특이한데, 하원은 서민정, 상원은 귀족정이라고 부릅니다. 올드하죠? 또 영국 의회에는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650명(하원) 전원이 소선거구 단순다수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양당제가 고수됩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치고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영국의 이번 의회는 2015년부터 5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보수당 테레사 메이 총리가 조기총선 계획을 상정, 하원이 가결함으로써 오는 6월 새 의회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보수당이 브렉시트 협상의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기 위한 의도라고 하네요. 이처럼 의회해산과 구성이 탄력적인 것도 의원내각제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출처: 런던/AFP 연합뉴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독일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이 아주 높은 선거제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죠. 방식은 조금 복잡한데, 이 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인2표로 소선거구와 선호정당 투표를 한 다음에, 선호정당 투표 비율대로 정당에 전체 의석을 배분하고 소선거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워 넣는 식입니다. 예컨대 300석 정원의 의회에서 A당이 50%의 선호를 받으면 150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A당 후보가 100명이 당선됐다면, 당선자들이 100석의 의석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50석을 비례순번에 따라 배분합니다. 단 ‘5% 저지조항’을 둬서 득표율 5% 미만 정당에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정당을 막기 위함이죠.

출처: 연합뉴스
2013년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됨으로써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식이죠. 이런 높은 비례성 덕분에 독일은 종종 다당제 의회를 구성해 각 정당들이 연정을 도모하는 상황을 연출하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에는 ‘건설적 불신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가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더라도, 후임 총리가 선출되지 않으면 현임 총리가 임기를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내각제에 나름대로 통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독일은 오는 9월24일에 총선을 실시합니다.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지가 주요한 관찰대상입니다. 최근 조사(3월17일, 3월29일)에 따르면 7%-1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네요.

출처: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수많은 선거들로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게 느껴지나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왔을 때 세계는 조금 더 나아져 있을까요, 아니면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해 있을까요? 한국도 대선이 끝나면 선거제도 개혁 논쟁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제작 / 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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