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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느낀다 양심의 가책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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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지난 8월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품고 2015년 12월 입영을 거부했다. 


이형걸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8조 1항)

지난 6월에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박아무개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써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외 다른 방법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들의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면서까지 형벌로써 군대 입영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본질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판사들도 곤혹스럽죠. 저희가 재판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회 격리, 교화, 죄에 대한 응보 등 양형 요소 중 아무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회의 선량한 시민에게 징역 1년6개월씩이나 선고하는 데 아무런 논리가 서지 않는 거죠.” (ㄱ판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잇따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판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무조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정찰제 판결’을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이를테면 판사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직접행동이다.


지난해 5월부터 1년3개월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모두 9건이 나왔다. 재판부로만 따지면 4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쓴 셈이다. 이같은 ‘무죄판결’ 행렬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015년 이전에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은 단 2개 재판부뿐이었다.

출처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사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다. 



1) 병역법의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만든다.

2)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폭넓게 해석한다.

출처연합뉴스

몇 년 전만 해도,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에 더 기대는 분위기였다. 2002년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어졌다. 


무죄판결은 드물었다. 고뇌하던 판사들은 징역 1년6개월 선고로 어느 정도 고민을 정리하는 듯했다. 징역 1년6개월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으면 재징집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판사들이 봐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였다.

2011년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참가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몸으로 평화(PEACE)를 쓰고 있다.

출처정용일 기자

최근 1~2년 새 판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2014년 12월, 판사 회원 수백 명이 가입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판사들의 고민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으면서 뭔가 다른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무죄판결은) 재판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뿐이다. 만약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위헌제청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현행 병역법 자체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법원의 재량 아니겠나. 설사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내린 ㄴ판사)

2015년 2월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현황과 2013년 11월 기준 세계 현황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7월9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법원 바깥 분위기도 비슷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 6~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97명 가운데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국제앰네스티가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4명 가운데 70%가 대체복무 허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1심 법원 판사들의 잇단 무죄판결은 아직 작은 물꼬에 불과하다. 9건의 무죄판결 가운데 2건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 중 1건은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잇따른 무죄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법부 내부의 큰 물줄기가 출렁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겪고 있는 고뇌와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의미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한건 한건에 담긴 법관의 양심의 무게는, 낡은 눈금으로 저울질할 수 없는 천금 같은 것입니다.” (전수안 전 대법관, 2014년 12월 학술대회 기조발제문)

일선 법원 판사가 최고 사법기관의 기존 판단에 반기를 드는 판결을 내놓을 때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만다는 정도의 진지함”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양심의 소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계속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을 것 같고, 조만간 재판관들이 다시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가치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때, 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양심의 자유’를 쉽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는 충돌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대안 마련이 불가능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각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중대한 헌법적 갈등 상황을 외면한 채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형걸 판사 판결문 중에서)


글 / 황예랑 기자

편집 및 제작 / 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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