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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 '사드'라는 거짓말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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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29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의 이름은 광명성호. 광명성호에 실어 대기권 밖으로 보낸 것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4호입니다. 여기서 광명성은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떴던 크고 아름다운 별을 가리키는 이름이며, 김정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선중앙TV는 광명성 4호가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1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러시아 상공을 날고 있는 광명성 4호(KMS 4).

출처n2yo.com 화면 갈무리
광명성호 발사 성공과 얼마 전 강행한 핵실험을 연결해보면 북한의 핵탄두 개발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사일에 실릴만큼 핵탄두를 가볍고 작게 만드는 것이 핵전력 기술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1월 실험 이후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4년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무기 탄두 소형화 능력에 상당한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고도 40~150km의 ‘종말비행단계’에서 요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공에서는 북한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에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드가 떨어지기 직전인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치 용도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MD 전문가도 사드 요격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최근 나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국에 설치할 사드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014년 사드(THAAD·고고도 요격 미사일)의 시험 발사 모습.

출처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남한 전역을 방어하는 데 두 대의 사드가 필요합니다. 사드의 1개 포대는 탐지 레이더, 발사대 6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됩니다. 포대 당 가격은 예비용 미사일까지 포함해 1조 5000억원대입니다. 사드의 1년 유지비는 6조에 이릅니다. 국방부 예산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도입에 드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에 운용을 위탁하게 되면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사드 도입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관 국가가 만약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사드 감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드는 ‘AN/TPY-2’ X밴드 레이더를 탐지 체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대 1200km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 내에 배치가 완료된다면 수도인 베이징뿐 아니라, 동북부 지역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결국 사드 배치는 방기된 북한 핵을 구실로 중국을 포위하는 반중국 동맹의 일원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균형 전략의 완성”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포기하고 6자회담도 폐기하라.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도 중단하”라고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역설했습니다.
기획·편집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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