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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총기규제 안하는 이유

조회수 2017. 10. 11. 1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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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vid Becker
지난 1일,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현장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1일, 라스베가스에서입니다.


범인은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을 향해 호텔 32층에서 자동화기를 난사했습니다.


58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범인인 스티브 패덕은 범행 직후 자살했습니다.


그는 60대의 은퇴한 회계사였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이 IS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The New Yorker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만 16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만 300명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샌디훅 초등학교 난사 사건은 5~10세의 무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직후 총기 규제법의 통과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데도 미국의 총기 규제는 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을 짚어봤습니다.

출처: salon.com
1.전미총기협회(NRA)
웨인 라피에르 전미총기협회 CEO
첫번째는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힘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기 규제를 막고자 정치권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더 나아가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출처: Newsweek
트럼프 대통령과 라피에르 전미총기협회 CEO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전미총기협회의 거액 후원을 받으며 그들의 의중에 포섭돼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 총기협회에게 최소 3600만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출처: Politico
스티브 이스라엘 전 민주당 의원은 <뉴욕타임즈>기고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 동료 의원들이 총기규제를 지지하면 자신들의 NRA(전미총기협회) 점수가 떨어져 다음 선거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정치인들의 전미총기협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2.국민 여론

그러나 단순히 전미총기협회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을 뽑는 건 국민이니까요.


지난 3월에 이뤄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총기 소유 찬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론은 반반 정도입니다.


미국인들의 심리에는 '총으로써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총이 있어야 괴한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배포된 총기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총으로써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3.미국의 역사
이러한 사고 방식의 기저에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 수호의 핵심”이므로 “개인의 무장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역사와 연관돼있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으로 세운 국가'입니다. 원주민 인디언을 학살하고 그 위에 들어섰으니까요.


이후에도 독립 전쟁과 서부 개척 역사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수정헌법 2조에 내재돼있는 관점입니다.


헌법에 녹아있는 정신이 미국 국민 개개인에게도 배어있을 것입니다. 실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은 총기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헌법을 뒤엎으려 한다"며 논지를 강화했습니다.


출처: Daily Mail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 어린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총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꽤 명확해보입니다. 총기 난사가 무장할 기회를 주고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요원해보이는 미국의 총기 규제,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제작/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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