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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총기규제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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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현장

출처David Becker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1일, 라스베가스에서입니다.


범인은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을 향해 호텔 32층에서 자동화기를 난사했습니다.


58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범인인 스티브 패덕은 범행 직후 자살했습니다.


그는 60대의 은퇴한 회계사였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이 IS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The New Yorker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만 16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만 300명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샌디훅 초등학교 난사 사건은 5~10세의 무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직후 총기 규제법의 통과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엥?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데도 미국의 총기 규제는 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을 짚어봤습니다.

1.전미총기협회(NRA)

웨인 라피에르 전미총기협회 CEO

출처salon.com
첫번째는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힘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기 규제를 막고자 정치권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더 나아가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피에르 전미총기협회 CEO

출처Newsweek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전미총기협회의 거액 후원을 받으며 그들의 의중에 포섭돼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 총기협회에게 최소 3600만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출처Politico
스티브 이스라엘 전 민주당 의원은 <뉴욕타임즈>기고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 동료 의원들이 총기규제를 지지하면 자신들의 NRA(전미총기협회) 점수가 떨어져 다음 선거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정치인들의 전미총기협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국민 여론

출처한국일보

그러나 단순히 전미총기협회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을 뽑는 건 국민이니까요.


지난 3월에 이뤄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총기 소유 찬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론은 반반 정도입니다.


미국인들의 심리에는 '총으로써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출처한국일보

총이 있어야 괴한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배포된 총기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총으로써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3.미국의 역사

이러한 사고 방식의 기저에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 수호의 핵심”이므로 “개인의 무장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역사와 연관돼있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으로 세운 국가'입니다. 원주민 인디언을 학살하고 그 위에 들어섰으니까요.


이후에도 독립 전쟁과 서부 개척 역사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수정헌법 2조에 내재돼있는 관점입니다.


헌법에 녹아있는 정신이 미국 국민 개개인에게도 배어있을 것입니다. 실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은 총기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헌법을 뒤엎으려 한다"며 논지를 강화했습니다.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 어린이들

출처Daily Mail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총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꽤 명확해보입니다. 총기 난사가 무장할 기회를 주고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요원해보이는 미국의 총기 규제,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제작/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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