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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창피한 짓한 최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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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겨레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판사에게 한 마디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출처KBS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가 자신이 인턴으로 데리고 있던 황아무개씨를 중진공에 '꽂아' 줬다는 것입니다.


<취업청탁 4단계>

①최경환 의원실 인턴이었던 황 씨는 1차에서 4500명 중 2299등이었는데 서류 조작으로 176등까지 올라갔습니다.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컷트라인인 170명 안에 못 들자 아예 서류 합격자가 176명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③2차 심사에서도 황 씨는 164등을 해 최종 합격 인원인 36명에 들지 못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일부 외부 심사위원이 강력히 반발했고 내부적으로도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④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엔 황 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죠?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출처KBS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이 "(황 씨는)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니 그냥 채용하라"고 했다 합니다.

현재 최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SBS 비디오머그 화면 갈무리

그러나 재판정에서 최경환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정하게 봐달라"는 진술만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판사가 한 마디 한 겁니다.

출처채널A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유성 부장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제게 자꾸 옵니다. 앞으로 절대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요.


한 마디로 재판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유성 판사는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던 2014년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올해의 판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출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경환 의원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을 때도 그는 '대통령은 단 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아예 탄핵안 투표장을 박차고 나갔었고요.

출처경향신문

대표적 친박 실세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습니다.


그 때 중진공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이젠 판사에게 까지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출처연합뉴스

물론 최 의원은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얼버무렸다고 하지만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말이 끝날 때마다 "두고 봅시다", "거짓말하네요"등의 비아냥거림으로 재판장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던 최경환 의원 측 변호사들도 김 판사의 일침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다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힘 있다고 정부 기관은 물론 재판장에게까지 외압을 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할까요?


최 의원님, 아직도 뭐가 창피한 행동인지 모르시겠어요?


제작/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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