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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하는 것도 의사표현인가요?

'정치가 싫어서 투표 안 한다' '기권도 의사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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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투표를 안 한 사람에게 '왜 투표를 안 했냐'고 물어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권도 의사 표현이야."

투표 안 하는 것도 긍정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라면 진작에 언론, 정치권, 학계에서 기권을 독려하지 않았을까요?

기권도 의사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답변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같이 투표장으로 끌고 갑시다.

흥!
질문Q

어차피 투표해도 안 바뀌던데요?

답변A

투표하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불평등은 확대됩니다. 이는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연구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본 결과, 투표율이 낮아지는 동안 계급 불평등도 같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센트 말러 미국 로욜라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낮아진다.

출처주간동아, 빈센트 말러, ‘Government Inequality Reduc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A Cross-National Study of the Developed World’ 2010

특히 소득,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투표 참여가 저조한데요. 이는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의 이익이 과대대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은 삶이 나아지질 않으니 더 정치를 불신하고 덜 정치에 참여합니다.


[투표 불참 → 정치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게 됨 → 더 정치를 불신 → 투표 불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빈부 격차

출처연합뉴스

서울을 대상으로 16, 17대 대선 투표율을 조사한 결과


세입액이 적은 구, 다시 말해 가난한 동네일수록 부자 동네보다 투표율의 낙폭이 컸습니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더 투표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

출처선거관리위원회
질문Q

투표의 '자유'인데 그럼 투표 안 할 자유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A

실제 헌법재판소도 2003년 판결에서 의무투표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학계에선 "자유선거와 투표의 의무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었죠.

출처한국일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기권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싶으면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따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여행객으로 붐비는 연휴의 공항

출처연합뉴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민주주의의 경험이 축적된 서구의 경우 정치에 경각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투표를 안 한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교관계, 직장 및 레저 때문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에선 이 통설이 꼭 통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일신문

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된 것은,


정치에 대해 불만족도가 커질 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낮아진 투표율은 결국 특정 계층만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 더 큰 정치불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투표 중인 호주 시민

출처Sydney Daily Photo, 오마이뉴스

그래서 호주에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벨기에의 투표소

출처아시아뉴스통신

벨기에에선 벌금을 부과합니다.


KOREATECH 디자인공학과 4학년 이제하 학생의 지난 대선 당시 투표 독려 포스터

출처이제하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해도 당장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요구해야합니다.


"바꿔라!"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그럼 먹고 살만큼은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먹고 살만큼의 생활은 보장해달라!"


그게 의무이고 권리니까요.


장미대선, 꼭 투표합시다.


참고문헌

서복경,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 체제", 『현대정치연구』, 2010

김래영, "의무투표제는 위헌인가?", 『헌법학연구』, 2012

허석재,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2013

제작/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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