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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하루 뒤부터 비밀리 선체 인양 추진했다

해경 ‘세월호 인양작업 계획’ 문서 작성하고 구체적 인양 계획 세워 <한겨레21> 단독 입수 ‘언딘 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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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비밀리에 선체 인양을 추진한 사실이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언딘 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났다.

출처한겨레
  • 2014년 4월17일실종자 생사 확인될 때까지 인양하지 않겠다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은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 등에게 “승객 전원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인양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해경은 이날 ‘진도 전복 여객선 세월호 인양작업 계획’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크레인 2척을 활용한 인양 계획 ‘1안’과 3만t급 대형 바지선 2척을 이용한 ‘2안’이 명시돼 있다. 

  • 2014년 4월18일정부 차원의 인양 논의 시작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윤상 언딘 대표, 해군 관계자 등 25명은 상황 대책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구체적인 인양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밝혔다.

“선체 인양 추진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냐”(검사)
“예,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세월호 인양을 추진한 해경의 정아무개 경정)
  • 2014년 4월20일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공식적으로 인양 논의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인양 관련 논의를 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작업부터 충실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양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계획은 가족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정부가 4월20일부터 세월호 내에 생존자가 없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인양을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선박 인양은 언제 계획하는 것이냐”(검사)
“선박 내부의 생존자들이 전부 사망했다거나 시신을 전부 수습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해경의 신아무개 경감)

출처연합뉴스

이같은 빠른 인양 지시의 배경에는 국무총리실이 있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총리님 지시사항’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다. 


대외주의 지시사항

사고 선박 인양은 해경청에서 주관할 것

해수부는 인양 작업을 독려·촉구할 것

세월호 인양 추진 발표와 동시에 인양 작업이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정부는 왜 인양을 서둘렀을까? 그것도 비밀리에?

출처한겨레

정부가 이처럼 빠르게 인양을 추진했던 것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로 악화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있다.


“인양계획·일정계획 수립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수색·구조에서 인양 국면 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난 여론 사전 차단”(2014년 4월25일자 ‘선체인양 추진단 운영방안 검토’란 제목의 문서)

출처민중의소리
  • 2016년선체 인양 본격화

    정부가 참사 당시에는 실종자 수색이 끝나기 전부터 서둘렀던 선체 인양이 본격화된 것은 2016년부터다.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된 인양 작업은 끝도 없이 미뤄지고 있다.

글 / 정환봉 기자

제작 및 편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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