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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5가지 문제점

조회수 2021. 10. 15. 22: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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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내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저장된 126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2년 후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것입니다. 약 126만 톤은 오염수 방류의 시작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대가를 한국과 같이 인접한 국가의 시민들이 치를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확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청원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중국 정부가 4월 14일 공식적인 우려와 반대를 밝힌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언론과 시민들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은 인접국에 미칠 피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사전 협의 및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소상히 입증할 의무와 책임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습니다.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이 중요한 의무사항을 배제한 오염수 방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입니다.

2. 일본 정부가 축소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방류 예정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로 삼중수소만 남게 처리했다며 ‘처리수'라 지칭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현재의 ALPS 기술로는 가장 유해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 수위를 방류 기준치 수준으로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차 정화처리를 마친 오염수 대부분에 스트론튬, 요오드129, 세슘137, 탄소14 등의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최대 2만 배 이상 남아있다는 점은 2018년 도쿄전력이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화 시도는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3. 세기 너머까지 지속할 해양 오염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는 방사능에 지속적해서 피폭됩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류 중인 방사성 물질들은 광대한 태평양의 물로 희석해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해서 해저 토양과 생물에 축적될 것입니다. 이중 반감기가 1,570만 년으로 가장 긴 요오드129는 갑상샘암과 전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1억 5천 7백만 년 후에야 방사능이 감소합니다. 오염수 저장량이 늘어남에 따라 바다 생태계의 방사성 피폭은 더욱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할 것입니다.

4. 오염수 방류는 곧 한국 어업의 위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 어업을 전멸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의 어업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제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한편, 수산물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5.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

방사성 오염수는 향후 100년이 넘게 지속해서 방류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GE 원자력 에너지의 원자력 기술 선임이었던 사토시 사토씨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폐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로 과정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고독성의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주변 바다 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원인 해양 전체가 지속해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본이지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한국 정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의 가장 값싼 오염수 대책에 한국 국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에 약 18만 건 이상의 오염수 방류 청원서를 전달하며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고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그린피스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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