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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노인은 연금 깎는다?… 日, 일하는 고령자 늘리기 위해 ‘연금 전액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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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일본이 경제 성장을 위해 ‘일하는 노년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 후 일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인 505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화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억2422만 명인 인구가 2115년 5055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죠. 이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처동아일보DB

인구의 자연 감소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경제 성장에는 자본과 노동 투입이 필요한데 노동이 계속 줄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가 잘해야 제로(0)% 성장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카와 히로시(吉川洋) 릿쇼대 학장은 9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로 ‘사회보장 및 재정 위태’와 ‘경제 활력 저하’를 꼽았을 정도 입니다.

일본은 1961년 모든 국민이 대상인 공적연금 및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했습니다. 둘 다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고령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인데요. 


지난해 사회보장 지급액 약 120조 엔(약 1310조 원) 중 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율은 약 60%. 나머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37%(국제통화기금·IMF 기준)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나랏돈으로 버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GettyImagesBank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하는 고령자의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9일 “후생노동성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 일하려는 고령자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셈입니다.


일본은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입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64세 중 임금 및 연금 합산 수입이 월 28만 엔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연금에서 깎고, 65세 이상은 월 47만 엔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연금에서 깎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박형준 기자의 <12년째 인구 줄고있는 日… 취업노인 연금 안 깎는다>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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