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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난 뭐 하러 서울 왔는지.."

조회수 2019. 5. 29. 0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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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러 서울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남 진주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이모 씨(27). 그는 부모님과 이웃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했다. 지금 이 씨는 졸업 후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었다.


“진주에 있었으면 돈도 아끼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도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씨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최근 지방대 출신을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법률이 발의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4월 22일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을 40%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강화한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이 규정한 ‘지역인재’는 지방대 학생 또는 졸업자만을 가리킨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 수도권 대학/학생들 “역차별” 반발 


수도권 지역 대학과 학생들은 지역인재에 40%나 할당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B대 관계자는 “막말로 수도권 대학의 지방 출신 학생들은 공부 조금 더 잘해서 온 건데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이 위치한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만이라도 수도권 대학이 채용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다.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지역만 수도권일 뿐 취업 여건은 지방대와 다름이 없다. 지방 대도시와 일부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수도권 외곽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전무하다.

 

● 지방대들도 ‘반신반의’


“우리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고 ‘양날의 검’이죠.”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40%라는 수치가 실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토익 점수나 자격증 등 공공기관은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지방대 출신이 취업 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줄이고, 지방대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려 보자는 법안의 좋은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면 그 방법이 옳은 것이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 원문: 동아일보 <[현장에서/조유라]서울에 올라와 공부하는 죄(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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