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 "청년수당이 세금낭비? 비판 이해해요"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정기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성 현금복지다” 혹은 “사지 멀쩡한 청년에게 돈을 뿌려 나태하게 만든다”는 비판들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게 될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역시 일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 비판이 충분히 이해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2년 9개월간 일했다는 김지연(가명·24·여) 씨.
경리 업무 등을 맡았던 김 씨는 일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따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임금에는 큰 불만이 없었지만 주어지는 업무가 대졸 입사자와 차이가 있고 실제로도 역량에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즈음 허리디스크를 심하게 앓았고, 김 씨는 재작년 7월 퇴직했다. 그간 모은 돈은 모두 치료에 썼습니다. 고정 직업 없이 불규칙적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긴 미안했기에 청년수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재취업할 생각인 김 씨에게 청년수당 50만 원은 의미가 큽니다. 3학점짜리 강의가 과목당 3만∼5만 원인데 학위를 따려면 140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김 씨는 “몸이 더 좋아지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지만 당장은 청년수당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아서라도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당구장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호준 씨(22)는 구 홈페이지에서 청년수당 공고를 봤습니다. 그저 몇 달 돈을 받는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지만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진로 계획을 짜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청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생각이라는 이 씨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세대 간에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의 연금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기성세대의 몫을 빼앗는다고 보지만 말고 미래를 위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이해해요.
취업준비생 김나래 씨(30·여)는 청년수당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막노동이라도 하라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진로를 잘 정하고 싶다”며 “청년실업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봐주면 좋겠다. 젊다고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청년수당을 받아 증명사진을 다시 찍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와 독서실 비용을 낼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청년수당 신청자는 1만3945명으로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년수당 수혜자의 미취업 기간은 만 19∼24세(1800명)가 8개월 이상, 만 25∼29세(1763명)가 38개월 이상, 만 30∼34세(1785명)가 3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김예윤 기자의 <알바 하고싶어도 못한다는 2030 “청년수당 큰 도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