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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뽑으면 채용이 줄어드는 딜레마?" 정부와 기업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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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취업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설사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한들 정규직의 시작은 계약직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민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상황은 이전보다 후퇴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은 물론 임직원이 300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사업장에서도 꾸준히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출처ⓒGettyImagesBank

지난 11월 4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300명 이상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총 253만 4000명이며 이 중 37만 3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33만 4000명)보다 3만 9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2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인원을 앞서간 건 2011년 8월 이후 7년 만입니다. 2012년 - 2017년 사이에는 정규직이 주로 늘었고, 비정규직이 감소함으로써 일자리에 선순환 구조가 자리매김했습니다. 1년 사이 이렇게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GettyImagesBank

정부의 청사진은 이랬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질 좋은 일자리’는 노동 비용의 증가라는 딜레마를 수반했고, 이로 인해 질보다는 양적 증가로 나마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던 겁니다. 

결국, 기업은 한번 고용하면 해고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 안에서 ‘비정규직’이라는 한시적인노동 유연성을 택했습니다. 정규직을 뽑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야 했다면 기업은 채용 자체를 포기했을 겁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인력을 충원할 방안, 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비정규직 수의 증가가 그들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출처동아DB

정부의 압력과 기업이 말하는 최선의 선택은 누군가에게 최악이 되었습니다. 선순환 고리가 깨져버린 현시점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건 언제 전환될지 모르는 비정규직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준생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비정규직 비중 더 커진 기업 일자리>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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