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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현역사회’로 간다는 일본…축복일까 저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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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중 첫 1년 안에 ‘평생 현역사회’를 만들겠다. 남은 2년 동안에는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겠다.”


9월 1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한 말입니다. 아베는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연금 받는 연령을 70세 넘어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출처ⓒGettyImagesBank

평생 현역사회. 언뜻 멋지게 들리는 말이지만 일본인들은 체념과 냉소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일본 정부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때 제시한 ‘65세 현역사회’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평생 현역사회란 나라가 연금을 주기 힘드니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사회를 뜻한다는 겁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모두가 70세까지 일하는 인류 사상 첫 사회가 열린다”, “’노후’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예측이 떠돕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고령자가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현역세대 역할을 해 주면 나쁠 게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 일본의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2018년 현재 7500만 명에서 2040년 약 6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GettyImagesBank

● ‘노년에도 일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 있을까?


노인 개인으로서는 일할 수 있다 해도,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함정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한 사람이 회사에서 받는 평생 수입 총액은 60세에 퇴직하던 과거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억지로 고용하고 사회보장비를 내줘야 한다며 울상입니다.


2019년 만 60세 생일을 맞는 일본인 지인 A씨는 회사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A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급여는 약 40%로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색은 정년 연장이지만 임금피크제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얘깁니다. 다만 A씨는 업무 강도는 다소 줄어들 거라 기대했습니다.

출처ⓒGettyImagesBank

● “직원이 원한다면 65세까지 의무 고용” 현실은?


일본 기업들은 2013년 시행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직원이 원한다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17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정년을 연장한 곳이 17%, 정년을 없앤 곳이 2.6%인 데 비해 80%의 기업들은 일단 정년퇴직을 시킨 뒤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세대가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의 이런 상황이 그나마 부러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는 고연령자 고용안전법만 믿고 마음 놓고 있다가 막상 때가 되어 근무조건을 듣고 충격 받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때 임원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 회사로부터 60세 이후 고용조건으로 주 3일 근무에 30%로 줄어든 급여, 일정한 근무처가 없는 자리를 제안받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식입니다.

출처ⓒGettyImagesBank

● “100세 시대, 노후자금도 두 배로 필요해”


현재 58세인 한 건설회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유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8000만 엔(약 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들 했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80세까지 월 30만 엔(약 30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약간의 여유를 갖는 정도의 비용이죠. 그런데 100세까지 살게 되면 돈이 2배는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야 아직 연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헤쳐 나가겠지만 자식, 손주 세대가 걱정됩니다.”


받아보기도 전에 고갈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국민연금 문제를 생각하면 오늘날 일본의 현실을 ‘강 건너 불’처럼 봐선 안 됩니다. 100세 시대에는 사회보장 대책과 고용 대책이 따로 놀 수 없습니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이 글은 동아일보 기사 <[오늘과 내일/서영아]‘평생 현역사회’의 디스토피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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