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따라하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19조5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각종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 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 '결국 국가의 빚이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채무가 경제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국가채무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기에 국가채무의 증가분(늘어서 많아진 분량)은 사적 지출의 감소분(줄어서 적어진 부분)을 절충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부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과 미래의 경제 성장을 북돋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헬리콥터 머니 드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헬리콥터 머니 드롭은 중앙은행이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대량으로 푸는 자금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전반적 물가 수준 장기간 하락 현상) 때문에 소비가 매우 저조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헬리콥터 머니는 다소나마 소비를 진작하고, 디플레이션을 완만한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현상)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해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방법(이자율 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는 실제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추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제 성공 사례가 있는 정책을 따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화폐를 발행해 나눠주면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훗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또한 도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헬리콥터 머니는 오직 디플레이션이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화폐를 발행해 나눠준다면 인플레이션과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경제가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면 헬리콥터 머니는 경기침체를 극복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지도 모릅니다.

두꺼운 경제학 이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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