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따라하기

▼ 🥕 기상천외한 물품의 교환 리스트를 구경할 수 있는 트위터(꿀잼)

기업은 어차피 이윤 추구만 하면 되는 곳이다?

NO! 이제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죠.

*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당근마켓 꿀잼 사례 보러 왔다가 갑자기 경제 얘기해서 많이 놀라셨죠? 재미있게 풀어두었으니 경제학 공부도 살짝 하고 가세요! 1도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2023년까지 운용자산의 50%를 ESG 요소가 반영된 곳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환경 오염을 막는 기업의 경영 방식, 아주 칭찬할만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오염 유발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야?

💁‍♂️ 맞아. 오염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 원칙에 기반한 세금 이름이 바로, 오늘날 ESG 경영의 원조(?)인 ‘피구세’라고 합니다.

피구세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는 그 상품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구는 술을 예로 들어 피구세를 설명했습니다. 

주류 판매는 치안과 감옥 및 의료비의 지출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기업들은 주류 판매에서 높은 수익을 얻었지만, 치안이나 의료보험 등의 문제에 드는 비용은 회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 병의 가격이 4달러이고, 주류 판매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으로 간 손상과 관련된 의료비 2.5달러, 주취 상태에서 야기된 범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치안비 1.75달러가 든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정부가 맥주 한 병당 4.25달러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맥주 한 병의 사회적 한계비용은 8.25달러(4달러+2.5달러+1.75달러)가 됩니다.

자유시장에서는 맥주 한 병의 가격이 여전히 4달러일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비용을 감안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맥주 한 병의 가격은 두 배에 가까운 8.25달러입니다.

주류 가격이 오르면 주객들은 하룻밤 7병에서 5병으로 소비량을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2병을 덜 마신 만큼 취기도 덜해 사회적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행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설탕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은 비만과 당뇨병, 충치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죠. 

그러므로 설탕 함유 음료를 소비하면 사회적 외부비용이 야기됩니다. 

특히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 악화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설탕 함유 음료에 피구세를 징수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피구세로 얻은 조세수입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단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피구세의 핵심은 조세수입 증대가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생산하고 소비한 주체가 총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설탕 함유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상도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금은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설탕이 함유되지 않은 대체재 소비를 촉진합니다.

1965년 미국 성인 인구의 흡연율은 43%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르러서는 17.3%로 떨어졌습니다. 

그 배후는 높은 담배세! 

담배세는 흡연율을 끌어내림으로써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였습니다. 더 나아가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수십억 달러를 충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담배세를 정당한 조세수입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설탕세도 담배세처럼 받아들여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기가 된 적금을 탈탈 털어

주식에 올인한 내 친구,

어제는 술 산다고 하더니

오늘은 주가 망했다고 잠수탔다.

금리? 주식시장 영향?

세상 돌아가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제는 경제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

두꺼운 경제학 이론서 

언제 읽고 있어?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을 한 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