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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걱정을 왜 할까? 상속세 폐지를 국민청원에 올린 사람들의 속사정

조회수 2020. 11. 12.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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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 재벌 걱정은 살면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일까?

10조 원이면 대체 얼마야? 😱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역대 최고치의 상속세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대체 얼마길래? 🤷‍♀️

상속세는 무려 10,000,000,000,000(10조)원 이상으로 하루에 2억 5천을 100년간 써도 다 못 쓰는 금액이에요.


상속세는 왜 있는 거야? 🤔

상속세는 상속에 의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예요.


상속재산의 형성에 법 · 제도 및 인간관계 등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상속을 내려면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적어도 5억 원 이상(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 뿐이고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많은 국가에는 상속세가 없어요. 


사실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12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상속세' 검색 결과

📌누가 누굴 걱정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 재벌 걱정이기 때문에 굳이 재벌의 상속세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 납부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했고요. 대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국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 지금은 지나치게 많다! 상속세 완화 혹은 폐지를 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월 26일에 올라온 '삼성 상속세를 없애 달라'는 청원은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어요.


청원인은 "재산 18조 원도 세금을 다 내가면서 번 돈인데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라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또한 "지금 여러 외국 회사, 펀드들이 삼성을 노리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을 지켜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과도한 상속세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 사례로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2017년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10조 원, 어떻게 내야 할까? 😲

부연납 제도가 뭐야? 💰


10조 원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부연납 제도란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법이에요.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는 총액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적 상속세인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연간 납부할 상속세가 1조 6000억 원대에 달해서 주식배당 확대,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 용어 정리

✅ 주식배당이란?
- 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이다. 주권배당이라고도 한다.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외부 유출을 막고,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증액되므로 자본구성의 시정에도 유효하다.

✅ 지분 매각이란?
-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일이다.

"재벌은 그냥 부모
잘 만난 사람 아냐?" 🤦‍♀️

'상속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천문학적 부를 일군 우리나라 재벌들의 상속세에 대한 태도는 아쉽게도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먼 일이 많아요.


수많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상속재산 은닉은 물론, 주식의 편법증여 등에 의한 상속세, 증여세 탈세 행위가 재벌들에게 마치 비법이나 되듯이 공유되고 있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서민들은 부자들의 부에 존경심을 갖기는커녕 반감을 드러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부라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그에 걸맞게 부를 누리려면 그것의 축적과정 또한 정당성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부자들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 부를 일구려는 사회적 지향도 커져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겠죠? 


■ '절세 상식사전',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에서 발췌· 재구성한 글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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