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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하면 원금도 못받는거 아니야?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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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오를 텐데 노후준비가 되나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물가상승’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연금 수령액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계속 인상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물가상승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 바로 ‘국민연금’인 셈입니다. 매년 연금 수령액이 인상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의 필수이자 기초인 것입니다.


◎ 열심히 납입했는데
원금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납입 중 사망하거나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수령 중이라면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둘째, 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다면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가 있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셋째,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나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매우 저조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자칫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보도되곤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야로 해석한 것입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합산한다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6.5%라는 무난한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채권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및 일본 수출 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11.3%라는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가입자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로 수급자가 많아져 결국 파산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선 재정 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 소진’에 대한 부분을 보도하고 있고, 또 일부 보험설계사가 개인연금보험을 권유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계산으로는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일어날 많은 변화나 대응은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계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정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이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고 현재도 계속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이 1%만 높아져도 연금 고갈 시기를 5~8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됐을 때는 정부가 보조하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계속 연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연금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만큼 완벽한 노후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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