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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부모를 아이 학교생활에 끌어들이기 때문" 현실적인 대응책은?

왜 아이의 학교생활에 부모를 끌어들여 저출산 환경을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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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한국을 준비된 고령사회로 만들려면 출산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경력단절이죠.


심지어 임신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낳은 뒤 부모의 뒷바라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 환경도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환경을 개선하려면 제발 초중고에서 부모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도와주거나 녹색어머니회처럼 교통지도를 해줘야 하는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중학교에 가도 부모의 참여를 계속 요구합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에게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요. 

왜 아이의 학교생활에
부모를 끌어들여
저출산 환경을 만드나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경력단절 현상은 M커브로 확연히 나타납니다.


OECD 회원국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30대 중반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유독 한국만 특별히 30대 중반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40대 이후 다시 높아지죠. 다른 나라들은 ‘∩커브’ 모습을 그리는 반면 한국은 ‘M커브’ 모습을 띠는 겁니다. 즉, 한국 여성은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포기 혹은 휴직하거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직장을 포기합니다.

학교에서 부모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연결됩니다.

사회적 고용이 일어나는 거지요.


독일처럼 ‘아이만 낳아다오. 양육은 국가가 할게’ 라는 콘셉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출산 환경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출산 환경 개선이 우선입니다.


일단 유치원이 너무 적어서 직장인 부모들의 고충이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 아이의 전체 교육 커리큘럼을 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계속해서 공적 교육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경력단절을 고민하는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요. 바로 그 관점에서 출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늪에 빠졌는지’ 생각해봅시다.


사실 저출산의 출발점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입이 지연되면 결혼을 고려하기 어렵고 출산은 더욱더 언감생심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연애를 비롯해 포기하는 것이 많아 미래의 삶을 내다보기 힘든 N포세대 형태로 가고 말지요.


즉, 청년들의 사회진입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 모든 것이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결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IMF, OECD, 세계은행, UN 등
세계 국제기구가 예측한 한국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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