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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에게 당장 농사를 그만두라고 한 경제학자의 이유

앞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영역은 농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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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살 방법은 아세안밖에 없다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살 방법은 아세안밖에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요국의 외 교통상 로드맵, 즉 한국의 신남방정책이나 중국의 실크로드정책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RCEP라는 큰 틀에서 협정을 이뤄가는 과정에 몇몇 국가가 빠른 속도로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RCEP를 체결하거나 신남방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의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의 주력 산업에 큰 이익을 주리라고 봅니다. 과거 한국의 수출국 1, 2, 3위가 중국·미국·일본이었는데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3위는 베트남, 4위는 홍콩입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요.

아세안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반등이 일어나는 2020년, 2021년 트렌드 속에서 RCEP는 한국 경제에 많은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기대면 더 어려워지고 RCEP에 기대면 기회가 더 늘어나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 가장 염려스러운 영역은 농업

다만 염려스러운 영역은 농업입니다.


값싼 과일, 채소류가 동남아 신흥국에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동안 한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업을 보호해왔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되던 중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한국은 농산품 관세를 점차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큰아버지에게
얼른 농사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품목을 바꾸라고요.

쌀은 현재의 관세 513%에서 400%, 300%로 점점 낮춰갈 확률이 높고 농업보조금도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들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면서 농산업에 큰 충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쌀의 관세가 500%가 넘었는데
이제 무관세가 되면 살아남을 농민이 없습니다.

물론 농식품을 활용하는 식료품 제조기업에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FTA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므로 주력 산업에서 오는 이점을 이익이 감소하는 영역의 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농산업에도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딸기인데 2020년부터 딸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가격이 2배 더 비싸졌어요. 공급량이 늘어났어도 수출로 빠져나가면서 내수용 물건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농가에서도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기농 농산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더 확대될 텐데 그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인구유입 정책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의 RCEP 체결을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는 아세안 신흥개도국들은 독자 생존할 채널과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고 우호적인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 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정말 나와는 상관없을까?

미리 알고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면
<미래 시나리오 2021>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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